2022년 8월 18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는 최근 폭우에 스러져 간 이웃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동시에 정부와 부산시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 장애, 돌봄, 안전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과 사진입니다. 

---------------------------------------------------------------------

[성명서]

폭우에 스러져 간 이웃들을 추모하고 기억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하고 주거, 장애, 돌봄, 안전 국가책임 강화하라!

지난 8월 8일부터 이어진 중부지방 폭우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웃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서울과 충청, 강원에서 모두 1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특히 아픈 노모와 발달장애인 언니와 어린 자녀까지 홀로 돌보던 여성노동자의 사연은 이중, 삼중의 약자성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 뼈아프게 질문하게 된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살던 일가족과 동작구 상도동에 살던 50대 A씨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가구원 중에 발달장애인이 있었고 반지하에 살고 있었다. 평범한 이웃이었던 이들의 죽음 앞에 참담한 심경으로 명복을 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약 33만 가구는 반지하에 거주한다. 이들 중 96%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한편 부울경 내 반지하주택은 부산 3231호, 울산 277호, 경남 686호로 모두 4194호에 달하는데 침수가 우려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곳도 201호에 달한다.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주거지는 화재, 혹한, 혹서와 반복되는 재난 앞에 위태롭다.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고, 2020년부터 반지하 거주가구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들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물량은 늘지 않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갈 곳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반지하 외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 임시거처를 포함하여 ‘비주택’이라고 하는데 부산의 비주택 거주자들의 통계는 부분적,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정확한 통계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2021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라 고시원 수는 파악할 수 있는데 부산의 고시원 수는 242개이다(2020년 기준). 반지하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내 비주택가구에 대한 조사와 정확한 통계도 필요하다.

2018년에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지원액수는 불충분하며 단지 월세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적절한 주거’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국토부에서 주택조사원을 주거지로 파견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나, 그 결과에 따라 주거 상향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부산 남구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각 구 별로 예산이 1억원에 불과하고, 기존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지 않으면 사례를 발굴할 수는 있겠지만 적절한 지원을 할 수는 없다. 청년 안성맞춤 매입임대주택, 부산청년 셰어하우스, 행복주택, 드림아파트 등이 있지만 대부분 청년, 신혼부부 대상이고 그 물량도 매우 적다.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의 세대수는 10,725세대인데 대기자수는 2,428명이다. 이들은 비적정주거에 거주하거나 소득대비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며 월세집을 전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공공에서 지원하는 기존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8%,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9%로 모두 10%에 못 미친다. 한편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이었다.

주거권은 생명권과 직결된다. 누구에게나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살만한 집’이 필요하고반지하에 산다고 해서, 비주택에 산다고 해서 그 생명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참사를 통해서 재난 앞에서도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극악한 한 단면을 보게 됐다. 기후위기와 재난은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덮친다. 그들에게 충분한 주거복지와 지원이 있었다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물에 잠겨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참사는 천재가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생명권, 주거권보다 재산으로서의 땅과 주택의 가치만을 앞세우고, 모든 인간의 권리인 최저주거기준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요구를 정책적 규제,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 말하는 자들이 있다. 반지하의 이웃들이 당한 참변은,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가난한 이들 앞에 집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긴 이 사회가 만든 죽음이다. 가난과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면 이러한 참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폭우가 아니라 불평등 그 자체가 재난이었다. 반지하 뿐만 아니라 비주택을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보아야 한다. 적정주거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의 안전과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폭우에 스러져 간 이웃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라! 주거, 장애, 돌봄, 안전에 대한 지자체와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재난불평등부산추모행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가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톨릭노동상담소 노동사회과학연구소부산지회 노동해방마중 달달한품앗이협동조합 대연우암공동체 메밀 민주노총부산본부 부산광역시인권센터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주민운동교육원 부산참여연대 부산희년함께 사회복지연대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진문화예술행동흥 안전한돌봄부산포럼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웅태동지정신계승사업회 이주민과함께 정의당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 풀뿌리네트워크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화센터 희망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