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민생노동정책과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민생노동정책과는 ▷인권증진팀▷노동권익팀▷노사지원팀▷하도급관리팀 등 4개 팀으로 이뤄진 인권·노동 전담과다. 인권증진팀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아 영화숙·재생원 진실화해위원회 직권조사 개시,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조례 개정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노동권익팀은 노동권익센터 운영 지원과 이동플랫폼·감정·청소년 노동자 등 권익 보호를 맡아왔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민생노동정책과 담당 업무는 타 부서로 흩어지거나 일부는 새롭게 과가 신설된다. 인권증진팀은 자치분권과로 편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무는 중대재해예방과가 신설된다. 노동권익 사무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노동과에 포함돼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소속된다.

민생노동정책담당관에서 출발했던 민생노동정책과가 폐지됨에 따라 부산 인권·노동 전문 조직은 출범 5년 만에 사라진다.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은 2019년 5월 오거돈 시장 재임 당시 인권·노동 정책 강화와 사회적 경제에 지원 요구가 커진 것을 반영해 국 단위 전담 기구로 시작했다. 이후 3년 동안 노동권익센터와 인권센터 설립 등 성과를 냈고 2022년 민생노동정책과로 축소돼 2년 만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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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210020350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