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생인권조례'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부 교육청이 학생들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앞다퉈 제정하다 보니 교권이 되레 추락했다는 겁니다. 

포문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열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조항을 지목했습니다. 

이들 6개 지역을 기준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후의 교권 침해 사례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교육부가 작성하는 '교권 침해 현황'을 통해 수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교육부가 국회 등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 사실은팀이 자체 분석했습니다. 각 자료 별로 수치에 차이가 없어서 단일 자료로 종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실은팀이 정리한 연도별 전국 교권 침해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데이터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는 2012년 최고점을 찍은 뒤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비대면 수업 때는 감소 폭이 컸는데, 최근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대면 수업 이후 교권 침해 사례 증가가 피부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후 교권 침해 현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서울은 2012년 제정 당시 교권 침해 사례가 가장 높았는데,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2010년 제정 이후 폭증한 걸로 나왔습니다. 광주는 2012년 제정 이후 감소, 충청남도는 2020년 제정 이후 증가 추세였습니다. 지역 별로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을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정확한 수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증가율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6개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년도 대비 제정 이듬해 교권 침해 증가율을, 같은 기간 전국의 증가율과 비교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