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화요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배움터에서는 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투표소에 대한 모니터링에 이어 하반기에는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주거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 앞서 <부산지역의 노숙인의 현황과 인권실태> 라는 제목으로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숙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비주택 거주인으로 구분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노숙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며 한국사회에서 IMF시기에 노숙인이 급증하였듯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 설치, 노숙인 전용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및 운영,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민간의료 기관 병원 지정,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확대, 자활 일자리, 자조모임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민인권모니터단은 10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부산진구, 동구 쪽방상담소와 함께 쪽방 등 비주택 거주인 2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비주택 거주인들의 주거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