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권센터와 사단법인 부산노숙인시설협회 공동주최로, 2월 10일(목)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주거 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박용민 센터장의 개회사와 사단법인 부산노숙인시설협회 최주호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임애정 인권정책팀장의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주거 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토대로, ▷부산진구쪽방상담소 정대진 사무국장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당면 과제의 실상과 해결방안 모색’에 관한 발언,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주윤정 교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당면 과제의 실상과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발언, 부산광역시의회 이준호 의원의 ‘주거권 보장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 모색’에 관한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보고회는, 2022년 11월에 실시한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주거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였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비주택 유형 중 ‘쪽방 거주민’ 200명을 면접 설문 조사하고. 10명을 심층인터뷰하고, 부산시민인권모니터단원 15명이 30곳 주거지를 현장을 방문하여 모니터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며,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는,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이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시원·고시텔 33.5%’, ‘기타(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일반주택 등 49건) 2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의 개수가 ‘1개인 경우가 96.0%’로 가장 높고, ▷부엌 형태는 ‘공동사용-입식이 38.0%’, ▷화장실 형태는 ‘공동사용-수세식이 65.0%’, ▷목욕시설 형태는 ‘공동사용하며 온수 사용 가능이 43.0%’, ▷난방시설은 ‘가동한다가 93.5%’로 가장 높게 났지만, 사실상, 이때 온수는 순간 온수기가 다수였고, 난방시설 형태는 전기장판이 64.0%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비주택 거처에 거주하기 시작 시기는, ‘15년 이상 30년 미만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살고 있는 거처에 거주한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비주택 거처에 15년 이상 오래 살면서, 1년 또는 3년 마다 또 다른 비주택으로 옮겨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저렴한 주거비가 2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갈 곳이 없어서가 20.5%’, ‘대중교통 이용 편리해서 13.5%’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열약한 주거환경으로는 ‘주거 면적이 생활하기에 비좁다 51.8%’, ‘냉난방이 취약하다 50.3%’,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이 취약하다 4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은 ‘주거비 부담이 36.5%’로 가장 높고, ‘거처의 열악한 시설 25.5%’, ‘외로움과 고립감 23.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주택 거처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 그렇다 42.0%, 아니다 58.0%로 나타났으며,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해서 19.0%’,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고시원/고시텔 등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최소 면적이 5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음 시설이 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주택 거주민들이 향후 이주하고 싶은 곳으로는 ‘정부지원 임대주택이 3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24.5%’, ‘원룸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 보고회에서 발언과 토론을 통해 논의된 정책 및 입법적 제언으로

● 정대진 부산진구쪽방상담소 사무국장은, 

▷부산진구쪽방상담소를 이용한 주민들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225가구가 주거상향을 하였지만, 부산진구쪽방상소 주민등록 현황은 2020년 479명, 2021년 485명, 2022년 485명으로, 매년 많은 주민이 주거상향으로 등록인원에서 빠지더라도 새로운 신규 등록 주민으로 인해 전체 등록 인원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지만 임대주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이 무서워서 또는 상담소의 서비스 종결이 싫어서라고 답한 보고서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는 임대주택을 입주하면 상담소의 서비스가 바로 종결이 되지만 전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면 약 3개월 간 입주 후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 상담서비스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임대주택 입주를 고민하는 이유 중, 입주를 위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데, 최근에 제공되는 임대주택 중에 풀옵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사야되는 생활용품들이 최소화 되지만 그 외 빌라. 주택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이 없으면 침대, 옷장, 식탁, 티비, 세탁기에서부터 심지어 밥솥, 냄비, 후라이팬 등 소소한 용품까지 사야할 품목들이 많아서, 이사비와 생활용품 등 일정 금액이 지원되지만 평균 소비되는 금액은 15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 중 비용의 부담으로 망설이는 주민에게 평균 25만원의 임대료의 반값인 125,000원에 1년간 제공하고 1년간 매월 125,000원을 저축하여 임대주택 입주시 희망하는 금액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임대주택을 알고 있지만 막연하게 가기 싫다고 답변하는 주민들 중 상당수는 과거에 임대주택을 보고 높은 위치와 노후화 된 건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대부분이 한가지 이상의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잦은 병원 방문 등의 사유로 교통과 보행이 좋은 위치에 있는 고시원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한 주택보다는 옵션이 보장되어 초기 입주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지면 더욱 많은 주민들이 임대주택으로의 입주를 희망 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와 역할과 협력도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주윤정 교수는, 

▷이처럼 주거 상향식 이동을 사람들이 반드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원하는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하되, 그거를 선택하기가 왜 어려운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불안함 등이 높은 심리적 상태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도 하며, 또한 조사 보고와 같이 고립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지지망의 역할을 그간 쪽방상담소가 전적으로 맡고 있는 상황이기에 상담소의 역할을 활성화시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요긴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쪽방 상담소 등 어떤 공통 공간을 확보하여 이들이 차츰 집 밖에서도 머물며 사회를 접할 수 있는 안정감을 확보한다면 사회적 활동의 접점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하는 부산의 중요한 자원은 다름아닌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도시’라고 하였습니다.

●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은.

▷향후 당사자와 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발의를 한다면, 첫 번째로는 쪽방의 범주와 쪽방촌에 거주하는 분들의 범주를 정하고, 두 번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세 번째는 중복수혜 또는 남용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고, 네 번째는 자칫 법에 의해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적정한 주거 제공이 발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입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입법과 관련된 문제는 관계자들과 활발히 협의하여 진행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박상일 동구쪽방상담소 사무국장은,

▷비주택 거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건강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입원 등과 같은 의료제공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부산시민모니터단원은,

▷비주택 주거 현장을 모니터하면서 체감함 화재 위험의 심각함을 토로하며 실질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쪽방을 이용하지 않는 거리 노숙인의 안정적인 생활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이번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주거 현황 실태조사와 제언들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된 주거권 증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 관련 보도로는

▶부산 쪽방촌 주민 주거 현황 실태조사 발표(부산경남대표방송 KNN, 2023.2.10.)

http://www.knn.co.kr/271114

▶여관·고시원 거주민 절반 "10년 이상 장기투숙"(국제신문, 2023.2.12.)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212.99099003027&kid=

▶부산경남 라디오830-집중인터뷰(BBS부산불교방송. 2023.2.13.)

http://busanbbs.co.kr/bbs/board.php?bo_table=sub02_0103&wr_id=1144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9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