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부산시의회 기자회견 브리핑룸에서 부산시 인권위원회의 4호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권고는 '부산시 구군 인권행정체계 구축과 강화'를 위한 권고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산시 인권위원원회에서는 부산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부산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 과제 1-6 ‘시·자치구 인권협력체계구축’추진 및 실천 점검을 위해 2022년 11~12월 두 달간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인권행정체계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이어 12월 9일 부산광역시 및 구군 인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군 인권행정 현황 파악함.

? 조사 결과, 인권기본조례 제정 10개 구·군,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6개 구·군, 인권위원회 구성 4개 구·군, 인권교육 시행 5개 구·군으로 16개 구·군 중 부산진구가 인권행정체계가 가장 잘 마련되어 있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산시 인권행정체계가 빠르게 구축되는 것과 달리, 구·군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각 구·군을 견인하는 부산시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

? 이에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산하 16개 구·군이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권고함.

⑴ 16개 구·군의 「인권기본조례」제정 독려 및 구·군별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위원회 구성 지원

(2) 16개 구·군에 인권전담부서 및 전담 인력 배치하여 인권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지원

(3) 구·군 인권담당자의 인권행정네트워크 구축 및 인권위원회의 시-구·군 정례 간담회 추진

(4) 구·군과 함께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효과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인권침해구제제도 도입 및 운영지원방안 마련

(5) 구·군 공무원 및 시민들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협력네트워크 구축

(6) 구·군과 협력하여 인권문화가 지역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인권문화행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