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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주택거주민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관리자 | 2023-02-15 | 조회수 : 223

언론 매체에서도 몇 곳 다루었는데, 지난 2월 10일 (금)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비주택거주민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직까지 결과보고서를 준비하지 못했으나, 보고회에 참여해주신 세 분의 패널 덕에 보고서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시간입니다. 


발언자 패널로 참여해주신, 부산진구쪽방상담소 정대진 사무국장님, 부산대 사회학과 주윤정 교수님, 부산시의회 이종진 의원님 세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 자리에서 비주택거주민의 거주 환경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쪽방상담소를 이용하지 않는 노숙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주택공간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정신건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환기되었습니다. 또한 비주택공간에서 주거상향으로 임대주택에 가더라도 이 분들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만큼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주택에 따른 기자재 구입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는 바, 기자재 구입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방안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문제는 아니지만, 쪽방상담소를 이용하는 무연고 거주민들의 경우,병원 치료 시, 보증인이 필요하나 보증인을 마련하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추후, 인권센터에서는 이번 결과보고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부산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쪽방이란 공간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얼만큼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습니다. 개인의 선택권/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혹은 국가 질서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등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해결 방안이 구분되는 바,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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