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0일(금), 부산광역시인권센터 배움터에서 “인권정책 영역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9차 노인분야)”가 열렸습니다.

오는 12월에 개최 예정인 ‘인권정책 기본계획 토론회’와 관련하여, 인권정책을 ▷인권일반,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노동, ▷공공의료, ▷사회복지, ▷안전(기후·재난·에너지)과 같이 10가지로 나눠, 각 영역별 전문가를 모시고 부산광역시 「제2차(2020~2024)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담긴 100대 과제의 이행 상황 및 개선 방안 등을 촘촘히 살펴보는 몇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 중입니다.

10월 12(1차·2차)일, 19일(3·4차), 26일(5·6·7차), 31일(8차)에 이어, 이번 11월 10일에 열린 9차 세미나에서는 ‘오주영 관장님(부산광역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 분야‘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관해, 보호, 참여, 여가, 체계로 나눠 살펴보았습니다.

즉, 1) 보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치매 예방사업 강화(치매안심센터 기능강화), ▶고령자 대안가족사업 모델 확대에 관해, 2)참여의 경우 ▶장노년 일자리사업 확대, ▶장노년층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산에 관해, 3)여가의 경우, ▶노인복지 정보 접근성 강화(50+포털), ▶인공지능(AI) 감성케어사업 확대 추진, ▶은퇴자 및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학습권 강화에 관해, 4) 체계의 경우 ▶노인정책자문단 운영,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지원, ▶세대융합프로그램 지원 확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노인요양시설 인권준수 감시시스템 구축, ▶노인학대 예방 홍보사업 강화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주영 관장님께서는 현 “노인관련 인권정책의 세부추진 계획은 지역사회 내 노인의 보호, 사회참여, 여가선용, 지지체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며, 특히 지역사회 체계 강화 및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둔 것”으로 견해를 밝히고,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사회 참여 및 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활성화와 ▷고령자 대안가족사업 모델의 경우 1인 가구에 한정하기 보다는 저소득 노인부부 및 조손가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장노년층이 잘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제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인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회적 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노인의 여가 선용을 위해, ▷50+포털 등과 같은 관련 포털 및 커뮤니티 홍보를 활성화하고, ▷지금의 노인에게 낯선 인공지능(AI)을 통한 감성케어사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은퇴자 및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예비노인 교육 등과 유사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노인을 위한 지지체계 강화를 위해, ▷노인정책자문단 운영시 노인복지 사업 관련 은퇴자를 활용할 것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대면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0월부터 11일까지, 전문가와 함께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인권일반,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노동, ▷공공의료, ▷사회복지, ▷안전(기후·재난·에너지)와 같은 10가지 영역별 인권정책에 대한 탐색한 내용들 가지고, 부산시민의 살만한 삶을 위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어떻게 이행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0~11월 영역별 세미나에 이어 12월 토론회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