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1일(화), 부산광역시인권센터 배움터에서 “인권정책 영역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8차 안전분야)”가 열렸습니다.

오는 12월에 개최 예정인 ‘인권정책 기본계획 토론회’와 관련하여, 인권정책을 ▷인권일반,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노동, ▷공공의료, ▷사회복지, ▷안전(기후·재난·에너지)과 같이 10가지로 나눠, 각 영역별 전문가를 모시고 부산광역시 「제2차(2020~2024)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담긴 100대 과제의 이행 상황 및 개선 방안 등을 촘촘히 살펴보는 몇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 중입니다.

10월 12(1차·2차)일, 19일(3·4차), 26일(5·6·7차)에 이어, 이번 31일에 열린 8차 세미나에서는 ‘민은주 사무처장님(부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안전 분야‘의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노후원전 수명 연장 추진시 문제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대한 대응과 대마도 핵폐기장 건설의 문제점, ▶후쿠시마 핵오염수 심각성, ▶녹조독 해결을 위한 보개방 및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황령산 유원지 개발 철회와 그 경과, ▶부산시 기후위기 대응 현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제도 보완,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  ▷시민안전특위 제대로 운영, ▷노후원전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건식저장시설)건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조례의 충실한 이행,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에게 고준위핵폐기물 분담 건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관해, 정부에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건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관해, 일본에게 런던협약 이행 촉구, ▷시민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보개방 및 종합대책 마련,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정책 마련, ▷도시자연공원 지정 요구로 황령산 난개발 해소, ▷기후환경에너지 총괄부서 설치 및 민관협치 강화, ▷재생에너지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전문가와 함께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과 개선 사항을 살펴보고 부산시민의 안전한 삶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탐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역별 세미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