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2일(화), 부산광역시인권센터 배움터에서 “인권정책 영역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1차 아동·청소년 분야, 2차 장애인 분야)”가 열렸습니다.
오는 12월에 개최 예정인 ‘인권정책 기본계획 토론회’와 관련하여, 인권정책을 ▷인권일반,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노동, ▷공공의료, ▷사회복지, ▷안전(기후?재난?에너지)과 같이 10가지로 나눠, 각 영역별 전문가를 모시고 부산광역시 「제2차(2020~2024)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담긴 100대 과제의 이행 상황 및 개선 방안 등을 촘촘히 살펴보는 몇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열린 1차 세미나에서는 황윤미 센터장님(사하구청소년상담복제센터)과 함께 ‘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100대 과제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강화,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보장(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아이디어 경영대회 개최)를 중심으로 그 필요성, 추진내용, 평가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서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 시설·쉼터 등의 기본적인 설치는 물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청소년 당사자들의 욕구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진단지 개발(의사표현 등 참여권 보장),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 및 지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례 발굴 방안 마련(알 권리 등 정보권 보장)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열린 2차 세미나에서는 제청란 단장님(부산광역시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과 함께 '장애인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동시에 비교하며 ▷보행환경 및 이동수단 등 확보를 통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회 거주 및 자립 체계마련, ▷안정된 일자리 및 노동환경 제공(인간의 존엄성, 이동권, 노동권 보장) 등에 대한 경과 및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1차, 2차 세미나를 통해, 12월 토론회에서는 청소년과 장애인이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등권을 비롯하여 참여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인권정책에 대한 이행 경과와 개선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역별 세미나 다음 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