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권정책포럼(제11차),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공약으로 보는 인권도시 부산의 미래는?’

2022년 7월 20일(수) 15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인권정책포럼·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부산광역시 인권센터가 공동주최하는 부산인권정책포럼 제11차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공약으로 보는 인권도시 부산의 미래는?”을 주제로 15분 도시 및 이동·복지·의료·환경과 관련된 공약들을 중심으로 인권적 관점으로 열띤 정책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포럼은 박용민 센터장(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사회로 참여자 소개와 인사 나누기를 하였고, 정귀순 위원장(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의 인사와 이병진 행정부시장(부산광역시)의 축사로 시작하였습니다.

정귀순 위원장(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은 포럼 참여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난 4월 제10차 포럼 ‘부산의 5대 인권과제’에서 논의된 결과는 6월 선거시 각 정당의 시장 후보에게 정책제안서로 전달되었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1차 포럼은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시책에서 인권의 가치와 철학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임을 밝혔습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부산광역시)은 그간 인권 행정에 있어 인권센터의 설립, 인권보호관 채용 등을 통해 인권 보호 체계가 마련되는 성과가 있었고, 특히 올해 5월 이동약자의 보행권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행정의 틈을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8기가 내세우는 슬로건과 같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인권의 가치가 삶에 스며드는 시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이번 포럼이 부산이 인권도시로 나가기 위한 활발한 인권정책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포럼은 민선8기 박형준 시장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인권도시 부산의 미래를 위한 과제’에 관한 송시섭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종합발제와 각 분야별로 ▷‘촘촘한 복지도시’와 인권에 관한 김두례 실장(부산복지개발원 정책기획실)의 발제, ▷‘안전한 안심도시’와 인권에 관한 박미주 팀장(부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발제, ▷‘깨끗한 환경도시’와 인권에 관한 민은주 사무처장(부산환경운동연합)의 발제, ▷‘시민행복 15분 도시’와 인권에 관한 최영아 전 부산광역시 시의원의 발제로 이뤄졌습니다.

▶ 송시섭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재취임한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15분 행복도시’와 ‘포용적 인권도시’간의 역사와 기원, 철학과 사상, 실천과 전략에 대해 비교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15분 도시의 철학은 접근성·연대성·생태성이라면, 인권 도시의 철학은 다양성·포용·평화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도시 부산의 실천 과제의 한 예로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시민의 인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시책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의 15분 도시 선정사업은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거나 일부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 사업이 다수이기에, 자칫 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보장과는 멀어질 수 있음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15분 도시’가 보여주지 못하는 관점에 ‘인권도시’는 범용성(Umiversality)의 개념, 즉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of All)’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15분 도시는 인권적 관점을 기반으로 ‘포용적 사회, 모두를 위한 경제, 참여적 거버넌스’를 전제로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도시계획 및 설계가 이뤄져야 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멋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도시계획 수립 이전 단계부터 고려하도록 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습니다.

▶ 김두례 실장(부산복지개발원 정책기획실)은 박형준 시장의 시정 철학이 “소득, 계층, 세대와 상관없이 부산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산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누구나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도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동, 여성,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대상의 주요 과제 추진시 고려할 사항으로, 장애아동병원 중심으로 설계할 것, 지속가능한 청년 정책을 수립·홍보할 것, 건강한 노년·사회참여·안정적 소득 등 복합적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박미주 팀장(부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박형준 시장이 안전한 안심도시를 위한 과제로, 찾아가는 스마트 모빌리티헬스케어서비스의 확대와 고독감·외로움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 강화를 선정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부산시는 2017년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취약한 노숙인과 이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실무자 간담회, TF구성 및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고민하고 논의해 왔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무료진료소가 운영을 중단하고 부산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입원이 불가하여 이주민과 노숙인의 의료이용에 공백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난시 사회적 약자 의료안전망이 안정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하고, 광역단위 의료안전망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민은주 사무처장(부산환경운동연합)은 환경과 사회적 약자는 ‘보호 또는 개발의 대상이 되면서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부산의 경우 ‘노인과 바다’ 또는 ‘원전에 대한 위기’ 등과 같이 환경과 사회적 약자가 연결되어 인권이 논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7기 박형준 시장의 공략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저탄소그린-탄소중립형 전환도시기반구축’ 등은 사회구조 자체가 개선되어야 함에도 기존의 리모델링, 마을 개선 사업과 같이 저예산이었던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지는 대심도 도로추가건설 등은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 아쉬웠다고 합니다.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공약과 관련하여 환경단체 측에서 먼저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기후위기대응·낙동강생태계복원·해양도시활성화는 수용한 반면 탈핵·재생에너지전환·대기오염물질아웃·공원녹지조성·공약이행점검은 부분수용하여, 수용보다는 부분수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환경에 대해 보건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한계를 가져올 것이기에, 부산은 생태도시로서, 생태적 상징성으로서의 인간을 넘어 인간과 함께하는 자연과 생태계를 포괄해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최영아 전 의원(전 부산광역시의회)은 7월 17일 부산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직 15분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그간 해오던 사업들을 15분 도시로 묶어 놓은 모양새가 될까봐 우려를 표하고, 자칫 브릿지 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의 토목 중심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더욱이 부산은 지형 특성상 구릉지, 해안선, 강변에 대한 도시계획과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음에 주목하며, 특히 접근성에 있어서는 단순히 도로 정비 사업이 아닌 제대된 보행 개선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갈맷길 조성, 차없는 거리 확보, 산지 위의 주거지 경사로 완화, 15분 도시내 녹색 공간 조성 방안 모색 등의 경우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 2040 부산도시 기본계획, 유니버설 도시설계 등을 유기적으로 적용하여 모빌리티 공간에서의 이동시스템 구축과 같은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15분 도시 사업의 경우 조례 제정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5분 도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 기초하여 시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생활권 계획을 논의하여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 정지숙 상임이사(이주민과 함께)는 15분 도시의 ‘누구나’에 여전히 이주민과 홈리스는 포함되지 않고, ‘자격없는’으로 되어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5분 도시가 이름뿐이 아닌, 명확한 철학과 가치를 담은 시책이 되어, 장애인 아기, 홈리스 할머니의 삶이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 손헌일 실장(부산연구원)는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바람직하게 상을 갖추고 시민의 참여하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15분 도시는 공동체의 몫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시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의 장으로서 15분 도시가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 석병수 센터장(노동권익센터)은 민선 8기 공약에서 노동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전담부서를 행정자치국 내로 옮길 예정에 있는 지금, 민생과 노동이 뒷전이 될까 우려하고 있으나, 이번 포럼을 통해 15분 도시 속에서도 15분 거리 내에서 주민들에게 노동 관련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동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간 부산이 걸어온 노동존중과 관련하여 새로운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김광모 전 의원(전 부산광역시의회)은 2010년부터 인권도시의 ‘포용성, 연대성,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있어 왔으며, 이제는 15분 도시 개념 그 자체의 가치를 인권과 어떻게 관계 맺어 나갈 것인가를 고려함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중장년층에 관한 시책 마련이 필요하고 하였습니다.

▶ 이한숙 소장(이주와인권연구소)은 15분 도시가 단순히 이곳에서 저곳을 15분만에 도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근거리 안에서 일자리, 교육, 의료 등을 해결되는 공동체로서, 제도와 같은 하드웨어의 문제보다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반드시 유치원이 있어야 돌봄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돌봄 행위가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약에 대해 인권적 연결 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김정옥 국장(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명권임을 강조하며, 예를 들어 신호등 음향신호기는 설치뿐만 아니라 고장과 하자에 대한 수리 및 관리가 관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탈시설이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도 장시간 거주하며 생활해 온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최연화 인권노동정책담당관(부산광역시)은 시장의 의지와 더불어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15분 도시 사업의 근간은 도시계획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며, 인권적으로 촘촘한 복지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종합토론 이후, 발제자들의 발언으로 포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송시섭 교수의 마무리 발언 중에, “바르셀로나의 도시계획 부시장인 자넷 산즈는 “새로운 도시 디자인은 전통적으로 도시계획 설계에서 배제됐던 여성, 아이, 노인들을 중심에 두고 도시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인권도시 부산의 시민이 설계할, 15분 도시는 여성, 아이, 노인, 장애인, 이주민, 노숙인 등과 같은 자격없는 사람들로 여겨졌던 이들을 중심에 두고 모두의 도시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이란, ‘누군가의 인권이 곧 모두의 인권’이기에.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인권포럼은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15분 행복도시를 비롯하여 인권이 실현되는 시책이 펼쳐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