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산광역시인권센터

2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일 시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오후 15시 00분
장 소	부산광역시인권센터 교육실
참여위원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박용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센터장) 손진명 (부산광역시 인권증진팀 팀장)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임애정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정책팀장)
회의안건	보고 안건 1	23년 1차 운영위원회 주요 내용
	보고 안건 2	23년 2분기 활동보고 및 3분기 사업계획
	기타 안건

Ⅰ		23년 1차 운영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 일시: 3월 29일 (월) 15시~16시

◎ 장소: 인권센터 배움터

◎ 참석: 총 6명

- 위원 : 강달수(부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손진명 (부산광역시 인권증진팀 팀장),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한숙(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 인권센터 : 박용민(센터장), 임애정(팀장)

◎ 주요 내용

- 2023년에는 인권주간에만 국한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인권단체와의 플랫폼 마련 요망

- 인권침해사례집 활용 방법이 좀 더 필요할듯함. 인권보호관/인권위원회 권고사례를 기준으로 사례 수록 기준을 세우거나, 2023년에는 수록되지 않는 단체 수록을 범주별로 구성 검토

- 오프라인 소식지는 현재 인력 대비 사업 현황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2023년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일 듯하니, 검토 요망

- 센터 예산이 축소되었음에도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의 숫자는 더 많아지고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센터 구성원들의 노고가 많은 듯함

-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4차 권고(22년 12월)로서 인권행정 구축을 제기한 만큼 인권센터에서 구군의 인권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와 함께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듯함

- 올해 인권센터에서 학교밖 청소년 인권 문제를 공론화해보고자 한다면 해당 주제를 초점삼아 인권실태조사와 결과보고회(정책) 다양한 캠페인(문화)과 인권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 등으로 연계하여 진행한다면 바람직할 듯함

- 각 주제별 인권교육 주제 및 과정, 그리고 강사양성과정의 기준 등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인권센터가 지역 인권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이 요구됨

Ⅱ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2분기 활동보고 및 3분기 계획

1		인권정책사업

가. 시민인권모니터단 위촉식 겸 워크숍

1) 진행 :  2기 시민인권모니터단 결과보고(~3/31) 및 해단식(4/29) 진행. 3기 모집은 부산시 차원에서 진행: 4/11.화~4/25, 선정(5/1, 임기2023.5.3..~2025.5.2. 2년간) 6월 12일(월), 16일(금) 인권센터에서 위촉식 겸 워크숍 이후 모니터링(7/12~7/30), 결과보고(~9/30) 예정

2) 참여 : 하반기 3기 단원 34명

3) 내용 : 부산시 공공도서관 16곳 인권영향평가 및 49개 도서관 접근성 조사

나. 부산지역 학교밖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

1) 날짜 : 6월 26일(월) 오후 2시

2) 장소 :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3) 참여 : 학교밖청소년 당사자, 구군꿈드림센터 종사자, 인권유관기관 활동가 약 120여명

4) 내용 : 학교밖청소년 235명 인권실태조사, 48명 구군꿈드림센터 종사자 노동 인권 현황 등

4) 주최 : 부산광역시

5) 주관 : 부산광역시인권센터, 부산시 16개구군꿈드림센터

시 간	내 용
13:30(30')	등록
14:00(10')	개회사: 부산시 최연화 민생노동정책과장 축사1: 부산인권정책포럼 정귀순 운영위원장 축사2: 부산시 인권위원회 김경일 인권위원장
14:10(30')	보고. 부산지역 학교밖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발언자: 임애정(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인권정책팀장)
14:40(40')	발언1. 학교밖청소년이 경험하는 인권 상황은? 발언자: 고은혜(영도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발언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 과제 발언자: 황윤미(사하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발언3. 학교밖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 발언자: 반선호(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발언4. 학교밖청소년의 노동인권 현실 발언자: 박진현(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원)
15:20(30')	자유 발언 및 종합 토론
16:00(10')	마무리 겸 기념사진

다. 타 지역 인권정책교류 사업

1) 내용 : 부산 이외 타 지역의 인권 정책 등을 교류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울산기업인권콘퍼런스/광주세계인권포럼/경남인권포럼/제주포럼과 네트워크형성

2) 일정: 6월 9일(금) 오후 1~3시, 부산시인권센터

3) 참여 : 참석: 8명(부산광역시인권센터 박용민 센터장, 임애정 포함)

광주국제교류센터 김태형 국장,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대표,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이필우 센터장,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신강협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노정환 팀장, 국가인권위원회(부산) 변훈 팀장

라. 부산시 노숙인 관련 정책 제안 간담회

1) 날짜 : 2023년 6월 22일(목) 오후 5시

2) 장소 : 부산시청 복지정책과장실

3) 참여 : 부산시 이병수 복지정책과장, 서봉성 자립지원팀장, 담당주무관 등 4인, 부산노숙인시설협회 최주호대표, 한남식 진구쪽방소상담소장, 부산시인권센터 박용민 센터장

4) 내용 : 비주택거주민 관련 정책 제안서 등 간담회 진행

과제1 :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와 쪽방상담소의 통합적 기능 강화

과제2 : 파악하지 못한 비주택거주민에 대한 발굴

과제3 : 비주택거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산시와 부산시주거복지센터, 노숙인협회와 정책협의회

과제4 : 주거상향을 위한 저축식 비용 마련 기회 제공

마. 인권브리프 발간

1) 내용 : 학교밖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인포그래픽작업

2) 발간 : 7월 중순

3) 대상 : 유관기관 등 500여곳 우편 발송

2		인권교육사업

가. 찾아가는 시민인권교육

1)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시민인권교육

- 2분기까지 총 5회(61명 진행) 교육 실시. 참여자는 강좌 성격에 따라, 초등/성인으로 구분

- 3,4분기는 10회 남아 있음.

2)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 아동인권교육전문가양성과정

- 일정 : 3월~5월 (총 12회기 진행)

- 인권센터에서 교육 내용 구성하여 강사 양성 지원 (최종 수료 : 12명)

3)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 행정복지센터 마을통장 인권교육

- 해운대구 3곳 (좌1동, 우1동, 반송2동 진행), 동래구 1곳(수민동) 8월 예정

- 하반기에는 부산시청에서 집단 교육 방식으로 진행 검토

4) 그림책으로 찾아가는 아동인권교육(지역아동센터)

- 동래구, 금정구 지역에 있는 8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100여명)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 내년에는 찾아가는 인권교육 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 예정

5) 지역사회기관 인권교육신청현황

- 지역사회복지기관 인권교육 (기관 종사자 등) 연계 : 13회, 269명 (6월 기준)

나.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

- 특수학교, 대학교, 일반학교 등 10여곳 교육 요청 연계

- 형제복지원 인권교육은 하반기 진행 예정

다. 찾아가는 공무원인권교육

- <사회복지현장의 인권행정길찾기> 라는 주제로 5~6월 동안 부산시 12개 구군, 약 20~30여명의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 12회 진행

- 내용은 수직적 위계 구도 관점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위상과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이해, 이를 기반으로 인권행정의 사례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음

라.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개 기관 이용자 인권교육

- 부산시 복지정책과 요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12곳 진행

마. 인권역량강화 (고충상담원/강사) 지원사업

1) 고충상담원 인권역량강화워크숍

- 교육대상자: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 고충상담원

- 교육참여자: 25명

- 교육일시: 2023년 4월 25일(화) 14시~18시(인권센터 배움터)

- 교육내용: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등 상담 및 조사 실무

	시간	강의 주제	강사
1	14:00~15:50(100)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실무 (직장 내 괴롭힘 등)	김영진 노무사 (아주노무법인)
2	16:00~17:50(100)	고충상담원의 역할 (고충상담처리절차, Q&A)	임애정 정책팀장 (부산광역시인권센터)

- 평가내용 : 교육자료가 짜임새있게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흩어져 있다 보니 왔다갔다 찾느라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 교육생의 수준에 대한 반영도 필요해보이며 쫓아가느라 조금 힘들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인정/불인정 여부, 정식조사 과정 등을 실습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피신고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2) 인권강사 역량강화교육 사업

- 교육대상자: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위촉강사 및 부산지역 인권강사

- 교육참여자: 23명

- 교육일시: 6월 5일, 12일, 19일(매주 월, 총3회) 저녁6시~9시(인권센터 배움터)

- 교육내용: 인권교육 총론과 방법론

날짜	주제	내용	강사
6/5(월)	인권교육 기획 총론과 방법론	‣ 인권교육 기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 인권교육에서 참여가 왜 중요한가 ‣ 인권교육 방법론을 선택하는 기준들	이묘랑
6/12(월)	인권교육 방법론 속으로 한 걸음 더	‣ 상황극을 활용한 인권교육 ‣ 사례토론을 활용한 인권교육 ‣ 영상을 활용한 인권교육	이묘랑
6/19(월)	질문을 질문하다	‣ 교육에서 질문이 왜 중요한가 ‣ 인권교육에서 자주 사용되는 질문 유형 짚어보기 ‣ 과제 질문 뽑기 연습하기	이묘랑

-강사 추가 위촉 논의:인권강사역량강화 프로그램 3회 진행 이후 시연을 통한 위촉 강사 추가 선발 예정

바. 부산시민 인권특강

- 일정 : 5월 25일(목) 저녁7~9시

- 징서 :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 참여 : 91명

- 내용 : 정지아 작가 특강 및 질문/간담회

3		인권문화사업

가. 인권북카페 운영

○ 내용 :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인권북카페 내 소장 도서 알림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권 영화 콘텐츠를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함께 관람하여 홈페이지 및 SNS, 인권센터 참여자(강사단, 모니터단, 알리미단 등)를 통해 게시 및 배포

○ 일정 :

- 4월 상영회 : 4월 20일 / 목소리의 형태, 주제 : 장애인의 날

- 5월 상영회 : 5월 18일 / 미쓰백, 주제: 청소년의 날, 아동학대 예방

- 6월 상영회 : 6월 22일 / 아무르, 주제: 노인학대예방의달

나. 피프와 함께 하는 인권영화상영회

○ 내용 : 피프 측과 간담회 진행. 커뮤니티비프 내 프로그램인 데이바이데이(하루 종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영화관에서 해당 주제 영화를 상영하고, GV를 개최)로 진행하거나 커뮤니티비프 내 프로그램인 동네방네비프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예정.

4		인권홍보사업

가. 홈페이지 운영

○ 내용 : 부산지역 인권소식 일일 아카이빙 (6월 기준) 매월 600여명 방문, 부산지역 인권뉴스 및 매월 1회 인권추천도서 업로드 (4월 보도블럭은 죄가 없다. 5월 아버지의 해방일지)

나. 뉴스레터/카드뉴스 발간 및 SNS 운영

○ 내용 : 4월 카드뉴스 주제는 장애인의 날, 5월 카드뉴스 주제는 부산광역시인권센터에서 주최하는 각종 인권교육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제작 배포

다. 인권알림이단 운영

○ 내용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홍보 및 올해 인권센터가 추진하는 인권 사안(학교 밖 청소년)을 알리기 위해 알림이단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과 협의하여 매월 2개 구에서 2주(수)와 4주(금)에 약 10명의 인권알림이단과 꿈드림 직원 및 학교밖 청소년 당사자들과 함께 캠페인 개최

○ 4월 캠페인 결과

-동래구 인절미단 10명, 동래구 꿈드림 6명, 참여 : 110여명

-연제구 인절미단 5명, 연제구 꿈드림 1명, 자원봉사자 3명, 참여 : 90여명

○ 5월 캠페인 결과

-동구 : 인절미단 10명 / 동구 꿈드림 3명, 참여 : 80여명

-강서구 : 인절미단 5명 : 50여명

○ 6월 캠페인 결과

-진구 : 인절미단 11명 / 부산시 꿈드림 10여명

-사상구 : 인절미단 6명 / 사상구 꿈드림 1명 (실무자) / 자원봉사자 3명

5		인권옹호사업

가. 인권상담접수

○ 상담인원 : 총 88명 (6월 26일 기준)

○ 상담횟수 : (동일 인원이 중복하여 상담하는 횟수를 더함)

총계/방식	전화	내방	방문	온라인
157회	112회	34회	9회	2회

○ 사건개수 및 성격

성격		횟수
인권침해의심		32건
일반	정보제공	47건
	불만/민원	9건
	기타	0건

○진행경과

진행 여부		횟수
진행 중		30건
종료	상담으로 종결	55건
	타 기관 연계/안내	3건
	1개월간 연락 없음	0건

나. 피해자 지원 사업

◎ 피해자 지원

- 내담자 박** 심리지원, 1회 10만원(외부대관료 포함, 총100만원) 총10회 상담지원

◎ 업무협약 현황: 총 8건(대학 5곳, 시민단체 2곳, 공사 1곳)

※ 부산시설공단 업무협약 7월 중 예정

※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업무 협약 체결 예정 : 6월 28일(수)

다. 부산시 사회적약자 유관기관 협의회

- 날짜 : 2023년 6월 19일(월) 오후 2시~4시

- 참여 : 동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동부/서부/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부산시인권센터장

- 내용 : 부산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활동 현황을 서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 모색하여 부산시의 인권이 좀 더 심화, 확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6		기타 운영

가. 사무실 인원 변동 및 충원 건

- 인권교육문화팀 장민혁 (5월 31일 퇴사), 박정민 (6월 1일 입사)

- 인권옹호팀장 이주원 입사 (7월 1일 예정)

나. 7월 직원 워크숍 건

- 부산시인권센터 역할과 기능, 방향에 대한 점검

- 장소 미정 (1박 2일 예정)

3		기타 안건

- 차기 회의 날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