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산광역시인권센터

1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일 시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오후 15시 00분
장 소	부산광역시인권센터 교육실
참여위원	강달수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박용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센터장) 손진명 (부산광역시 인권증진팀 팀장)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임애정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정책팀장)
회의안건	보고 안건 1	22년 3차 운영위원회 주요 내용
	보고 안건 2	23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사업 요약
	보고 안건 3	23년 인권센터 1분기 활동보고 및 2분기 사업 계획
	기타 안건

1		22년 3차 운영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 일시: 12월 19일 (월) 14시~15시 1

◎ 장소: 인권센터 배움터

◎ 참석: 총 8명

- 위원 : 강달수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손진명 (부산광역시 인권증진팀 팀장),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센터장), 한남식 (진구쪽방상담소 소장)

- 인권센터 : 박용민(센터장), 임애정(팀장)

◎ 주요 내용

- 인권센터에서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세계여성폭력주간인 것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인권주간에만 국한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함. 그리 된다면 인권주간도 보다 풍성한 행사들로 기획할 수 있을 듯 함. 좀 더 나아가, 여성폭력주간이나 인권주간 말고도 인권 연관된 행사들이 있으니, 이를 인권센터에서 자료로 만들면 좋을듯함

- 인권침해사례집을 발간했으나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 고민도 함께 있으면 좋을 듯함.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인권보호관의 경우 공식적인 권고기능이 있는 만큼 사례집에 어떤 사례를 권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면 유익하겠음. (마치 서울에서 인권보호관의 권고집이 나오는 것처럼)

- 올해 인권침해사례집에서 수록되지 않은 단체들이 있는 만큼 내년에는 해당 단체들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주별로 단체를 구분하여 실을 수 있는 것이 좋을듯함

- 콘퍼런스의 경우, 토론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고 좋았음. 향후에도 콘퍼런스를 기획할 때 이처럼 참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면 유익할듯함

- 소식지 신규 제작은 많은 품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듯함. 소식지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초점을 시의원이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을 염두에 두고 할 것인지에 대한 초점을 분명하게 세워야 함

- 사업 평가 시, 미진하거나 부족했던 대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내년 사업에는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을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모니터단 사업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위촉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부산시와 함께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야 함

- 23년 예산은 전 부처 삭감이 진행되었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음. 이에 23년에는 24년 예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2023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사업 요약

▣ 인권정책사업

가. 시민인권모니터단 운영

- 내용 : 공공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 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책에 대한 모니터,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제안 등 인권침해 및 차별 요소를 시정·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모니터단을 운영

- 기간 : 2023년 2월~4월, 8월~10월

- 사업비 : 5,000,000원

나. 인권실태조사

- 내용 : 부산지역 사회적약자 인권실태 현황 파악을 위한 인권실태조사 실시

- 기간 : 2023년 4월~11월

- 사업비 : 15,000,000원

다. 인권브리프 발간

- 내용 : 국내외 인권정책 동향을 비롯하여 국내외 인권행정이나 규정, 조례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반기별 1회씩 인권브리프 발간

- 기간 : 2023년 4월~12월

- 사업비 : 3,000,000원

라. 인권기본계획 토론회 (신규)

- 내용 : 2020년 부산시에서 발간한 부산시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3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간 : 2023년 5월~9월

- 사업비 : 2,000,000원

마. 인권정책포럼 토론회

- 내용 : 부산지역 민간 및 공공 단체들이 함께 모여 부산시 인권 정책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부산인권정책포럼 참여. 반기별 토론회 연 2회 주최

- 기간 : 2023년 2월~12월

- 사업비 : 3,000,000원

바. 타 지역 인권정책교류 사업

- 내용 : 부산인권도시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부산 이외 타 지역의 인권 정책 등을 교류, 부산시 인권 증진 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봄

- 기간 : 2023년 8월~12월

- 사업비 : 15,000,000원

▣ 인권옹호사업

가. 인권상담접수

- 내용 : 전화 및 내방과 방문 상담, 온라인, 현장 상담 등을 진행. 상담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상담기록의 관리를 체계화

- 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비 : 7,000,000원

나. 피해자 지원네트워크 구축

- 내용 : 업무협약 및 연대활동 : 각 분야 전문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 (MOU) 체결 △ 인권기구실무협의회 : 국가인권위원회부산사무소,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인권센터 3자 인권실무협의기구로 분기별 1회 협의. 정책-교육-상담 업무 △ 사회적약자 유관기관 협의회 :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약자 유관기관 협의회를 반기 1회. 부산지역 인권취약계층 대응 방안 협력

- 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업비 : 2,000,000원

다. 인권침해사례집

- 사업 : MOU를 체결한 인권유관기관 인권침해 상담 통계를 확보하여 인권침해 사례 DB 및 인권 유관기관 소개

- 사업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비 : 2,000,000원

라. 피해자 지원

- 사업 : 인권침해 피해자 중 생계적 어려움 ․ 심리치료 ․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사안에 한하여 지원

- 사업 : 년중

- 사업비 : 3,000,000원

▣ 인권교육사업

가. 찾아가는 시민인권교육

- 내용 : 부산시민이 일상에서 가깝고 친근하게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평생교육원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

- 기간 : 2023년 3월~11월

- 사업비 : 5,000,000원

나.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

- 내용 : 형제복지원 사건을 교안으로 구성하여 상호존중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학교인권교육 진행

- 기간 : 2023년 3월~11월

- 사업비 : 5,000,000원

다. 찾아가는 공무원 인권교육

- 내용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시, 구군, 공사 ․ 공단, 출자ㆍ출연 기관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진행

- 기간 : 2023년 3월~11월

- 사업비 : 3,000,000원

라. 부산시민 인권특강

- 내용 : 시민참여형 인권특강을 기획하여 부산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강사를 초청하여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의식을 증진

- 기간 : 5~12월

- 사업비 : 6,000,000원 (연 2회)

- 내용 : 보편적인 인권 주제

마. 인권교사 양성사업 (신규)

- 내용 :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직무연수 과정을 통해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전문교사로 양성

- 기간 : 2023년 1월~3월, 7월~9월

- 사업비 : 3,000,000원

바. 인권역량강화 (고충상담원/강사) 지원사업 (신규)

- 내용 : 부산지역 공공기관에서 고충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인권역량강화 및 인권강사단을 운영하는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사업 진행

- 기간 : 2023년 3월~11월

- 사업비 : 4,000,000원

▣ 인권문화사업

가. 인권북카페 운영

- 내용 : 인권북카페 내 소장 도서 소개 및  인권 영화 콘텐츠를 매월 함께 관람하여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게시 및 배포

- 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업비 : 1,000,000원

나. 부산광역시 인권공모전

- 내용 : 부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 창작 작품 공모전 진행. 수상자에게 시장상, 시의회장상, 교육감상 등을 시상

- 기간 : 2023년 9월~12월

- 사업비 : 5,000,000원

다. 세계인권선언의날 인권주간

- 내용 :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부산인권주간 행사의 실무집행기구로서, 인권주간에 참여 단체들의 조직화 및 인권주간 사업 마련

- 기간 : 2023년 9월~12월

- 사업비 : 7,000,000원

라. 인권영화상영회

- 내용 : 인권주제의 영화 상영을 통해 부산시민의 참여도를 확장하고, 부산국제영화제(BIFF) 산하 프로그램인 BIFF 커뮤니티 영화제와 부산인권영화제를 개최하여 부산시민들로 하여금 영화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활동

- 기간 : 5~11월

- 사업비 : 10,000,000원

마. 부산인권달력, 인권지도 제작

- 내용 : 공모전 수상작을 소재로 인권달력을 제작ㆍ배포. 부산의 근현대사에서 인권 관련 사건 및 장소를 기록한 인권지도를 기획하여 시리즈로 제작하여 인권역사탐방 체험 계기 마련

- 기간 : 2023년 4월~10월

- 사업비 : 4,000,000원

▣ 인권홍보사업

가. 홈페이지 운영

- 내용 : 부산광역시인권센터 홈페이지 운영

- 사업비 : 1,000,000원

나. 뉴스레터/카드뉴스 발간 및 SNS 운영

- 내용 : 한 달에 한 번 뉴스레터/카드뉴스 발간과 SNS(유튜브) 운영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활동소식을 알리고 인권의제와 관련된 뉴스와 인권에세이 업로드 및 인권과 관련된 자료를 알기 쉽게 카드뉴스를 제작

- 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업비 : 2,000,000원

다. 인권알림이단 운영

- 내용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온-오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권센터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홍보하는 알림이단 운영

- 기간 : 2023년 2월~11월

- 사업비 : 11,000,000원

라. 인권센터 홍보

- 내용 : 인권센터에 관한 온·오프라인 광고 및 센터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을 통해 인권센터를 시민에게 널리 알림

- 사업비 : 15,000,000원

3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1분기 활동보고 및 2분기 계획

▣ 인권정책사업

가. 시민인권모니터단 운영

○ 내용 : 부산시에서 2020년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한 30개 보행로에 대해, 2021~2025년 보행안전 기본계획 개선사항 중심 11항목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14분 참여해서 실시 중. 결과보고(~3/31), 및 해단식(4/29) 이후, 하반기는 추후 모집 예정

나.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주거 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개최

○ 내용 : 쪽방상담소 실무책임자 및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총 30여명이 참여하여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제 방안 논의. 4월 중으로 정책 제안서를 부산시 및 부산시의회에 협의회와 함께 전달 예정

- 일시 : 2023년 2월 10일(금), 14시~16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

- 주최 : (사)부산노숙인시설협회,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다. 인권실태조사

○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부산시 및 구군 꿈드림센터와 협조하여, 부산지역 인권실태조사를 4월 중으로 실시하고,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결과보고/토론회를 꿈드림센터와 공동주최로 개최 추진

라. 타 지역 인권정책교류 사업

○ 내용 : 부산 이외 타 지역의 인권 정책 등을 교류를 위해 울산기업인권콘퍼런스/광주세계인권포럼/서울인권콘퍼런스/경남인권포럼/제주포럼과 비대면회의 간담회 4월 초 개최 논의 중

▣ 인권교육사업

가. 찾아가는 시민인권교육

1)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시민인권교육

- 5개 교육프로그램, 15개 도서관 300여명 신청.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 예정

2) 아동인권강사양성과정 협력교육

- 연제구청 평생교육과와 협력/주최하여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에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아동인권강사 양성교육을 3월부터 5월까지 12강 실시

3)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 행정복지센터 마을통장 인권교육

- 행정복지센터 협조를 토대로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마을 통반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인권교육 실시 예정.

4) 그림책으로 찾아가는 아동인권교육(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여 그림책을 활용하여 아동인권 교육을 4월부터 실시. 강사는 작년 인권센터 소모임 지원 활동을 통해 양성된 강사 참여 예정.

5) 지역사회기관 인권교육신청현황

- 현재(3.20) 기준, 10곳(복지관, 시설, 학교 등)에서 교육 신청, 강사 연계

나.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

○ 내용 : 부산지역 초등/중학생 대상으로 4개 프로그램, 고등학생 대상으로 1개 프로그램을 구성, 완료하여 인권교육 실시 예정 (4월부터 실시 예정)

다. 부산시민 인권특강

○ 내용 : <아버지의 해방일지> 저자, 정지아 작가 인권특강

- 일정 : 5월 24일(목) 저녁7~9시

- 장소 :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A동 104호

라. 인권교사 양성사업

○ 내용 :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직무연수 과정을 통해 초·중등 교사 12명이 참여하여 인권전문교사로 양성 과정 수료. 하반기(8월)에도 진행 예정

- 일정 : 2023년 1월 10일~12일, 총 15시간

마. 인권역량강화 (고충상담원/강사) 지원사업

○ 내용 : 부산지역 공공기관에서 고충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인권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현재 16개 출자, 출현기관 고충상담원 20여명 참여 의사 확인

- 일정: 4월 25일(화) 오후2시~6시 (예정)

- 내용 : 괴롭힘 및 성희롱 상담 실무 및 고충상담원의 역할 등

▣ 인권문화사업

가. 인권북카페

○ 내용 : 2월 16일(목)일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인권이 있는 영화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인권 관련 영화 개최

나. 부산인권영화상영회

○ 내용 : 10월에 개최되는 피프 주간에 맞춰, 하루 종일 인권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GV를 개최하는 <커뮤니티 피프> 개최를 위해 피프 사무국과 논의. 4월 간담회 예정

▣ 인권홍보사업

가. 홈페이지

○ 내용 : 부산지역 인권소식을 국가폭력, 아동/청소년, 노동, 여성, 장애인, 노인, 환경, 이주민, 빈곤 등의 카테고리로 꾸준히 아카이빙 (매주 평균 3꼭지 정도)

나. 뉴스레터/카드뉴스 발간 및 SNS 운영

○ 내용 : 매월 1회 인권 관련 뉴스레터/카드뉴스 발간 배포.

다. 인권알림이단 운영

○ 내용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홍보 및 올해 인권센터가 추진하는 인권 사안(학교 밖 청소년)을 알리기 위해 알림이단 운영.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개 구에서 약 10명의 인권알림이단과 캠페인을 꿈드림센터와 함께 공동 개최

▣ 인권옹호사업

가. 인권상담접수

○ 상담인원 : 총 36 명 (3월 20일 기준)

○ 상담횟수 : (동일 인원이 중복하여 상담하는 횟수를 더함)

총계/방식	전화	내방	방문	온라인
43회	23회(54%)	17회(40%)	2회(4%)	1회(2%)

○ 사건개수 및 성격

성격		횟수
인권침해의심		14건 (39%)
일반	정보제공	17건 (47%)
	불만/민원	5건 (14%)
	기타	0건

○진행경과

진행 여부		횟수
진행 중		11건 (32%)
종료	상담으로 종결	24건 (67%)
	타 기관 연계/안내	1건 (1%)
	1개월간 연락 없음	0 건

나. 피해자 지원네트워크 구축

○ MOU

- 1/17(화) 23-1호 업무협약(대동대학교 인권센터)

- 1/30(월) 23-2호 업무협약(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 2/22(수) 23-3호 업무협약(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생활공감원 인권·성평등센터)

- 3/15(수) 23-4호 업무협약((사)여성문화인권센터)

- 3/17(금) 23-5호 업무협약(부산교육대학교 인권센터)

- 3/22(수) 23-6호 업무협약(신라대학교 인권센터)

○ 부산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부산시인권센터 인권기구 1차 협의회

- 일시 : 2023년 1월 26일(수)

- 참여 :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시인권센터

- 내용 : 공동 추진으로 학칙 인권모니터링 및 인권주간 협력 논의 등

2차 협의회는 4월 12일(수) 부산시 교육청에서 진행 예정

4		기타 안건

- 차기 회의 날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