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산광역시인권센터

3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일 시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오후 14시 00분
장 소	부산광역시인권센터 교육실
참여위원	오성경 (부산광역시 인권증진팀 팀장)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박용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센터장) 이주원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옹호팀장)
회의안건	보고 안건 1	23년 2차 운영위원회 주요 내용
	보고 안건 2	23년 3분기 활동보고 및 4분기 사업계획
	기타 안건

Ⅰ		23년 2차 운영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 일시: 6월 27일 (목) 15시~16시

◎ 장소: 인권센터 배움터

◎ 참석: 총 6명

- 위원 : 손진명 (부산광역시 인권증진팀 팀장),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한숙(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이주언(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경일(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 인권센터 : 박용민(센터장), 임애정(팀장)

◎ 주요 내용

- 국시비 위수탁 사업 운영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축소해나가는 흐름이 있음

- 학교밖청소년 사업 관련하여 인권센터에서 활동하는 내용 등을 유튜브 등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좀 더 알려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부산시청과 교육, 그리고 학교밖지원센터인 16개 구군의 꿈드림과 함께 협력을 맺어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유관기관들(부산지방변호사회 등)과 MOU 체결 이후, 실질적인 협력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야 함

- 영화상영회 등 문화 활동을 통한 인권센터 홍보 관련하여,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이 요청됨.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충분치 못하다면, 해당 사업/활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인권센터가 진행하는 피해자 지원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함

Ⅱ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3분기 활동보고 및 4분기 계획

1		인권정책사업

가. 시민인권모니터단 활동

1) 시기: 2020년 7월 12일(수)~31일(월)

2) 참여: 단원 33명 참여(조별활동 22명, 개별활동 9명, 조별+개별활동 2명)

종사자 3명 참여(부산광역시 보호관 1명, 부산광역시인권센터 직원 2명)

3) 내용: 공공도서관 인권영향평가(16곳-단원 2~4명씩 2곳 7조 활동)

공공도서관 접근성 점검(33곳- 단원 1명씩 3곳 11회 활동)

4) 진행:

- 방문 일시 : 2023.7.12.~7.31, 기간 중 1회 방문

- 전체 점검 16곳 완료, 점검표 52건 취합 완료

- 접근성 점검 33곳 완료, 점검표 31건 취합 (8.4.기준)

5) 일정:

- 모니터단 활동 보고서 발간: 1~3기 활동 보고서 발간 예정

- 도서관 결과보고 및 제언(~9/30)

- 부산인권콘퍼런스 내 한 개 섹션으로 구성할 예정

나. 학교밖청소년 관련, 부산시인권위원회 정책 간담회

1) 날짜 : 7월 28일(금) 오전 10시

2) 참여 :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김경일 위원장, 이주언, 이한숙 위원, 부산지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현숙(연제구), 황윤미(사하구)센터장, 부산광역시인권센터 박용민 인권센터장

3) 내용 : 학교밖청소년 정책 권고 추진하기로 함 (9~10월)

다. 부산광역시청-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지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책 간담회

1) 날짜 : 8월 1일 (화) 오후 2시

2) 참여 :

기 관	참 석 자
부산광역시청	이양미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김성수 주무관
부산광역시의회	반선호 기획재경위 의원, 부산시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성건 교육정책과 장학관, 이소영 주무관, 디지털 미래교육과 노진호 주무관
부산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백진영(부산시), 정현숙(연제구), 박숙경(영도구) 센터장 황윤미(사하구), 김소영 (사상구), 정봉희(남구) 센터장
부산광역시인권센터	박용민 인권센터장, 이주원 인권옹호팀장

▣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꿈드림센터 지원 강화/거버넌스 강화」 간담회 내용

1. 학교밖청소년 이동권 보장 지원 건

- 사상구,금정구 기초단위에서 지원중. 부산시 차원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현재 시 차원에서 추진계획 없음. 다만, 2024년부터 여가부차원에서 매달 교통비 지원하면 국시비로 함께 추진 예정. 교육청은 검토 필요

2. 학교밖청소년 학습권 보장 지원 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구체화하겠음

3. 학교밖청소년 문화향유권 보장 지원 건

-공공기관 등 확인해서 공문 발송. 민간기관은 안내 가능. 민간기관은 청소년증을 활용하여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안내

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강화 건

- 국시비 매칭까지는 가능하나 구군반영은 어려움

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독립적인 공간 마련 건

-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로 판단. 교육청은 어려움

6. 학교밖청소년 정보 접근성 강화 건

- 교내 학생들에게 정보 제공이 필요하나, 교육청으로선 어려움. 시청은 1366 적극 활용

7. 부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설치 건

- 시는 육성위원회 운영 중. 교육청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시청에서는 참석

8. 부산시 학교밖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시행 건

- 시는 매년마다 수립 시행 중. 교육청도 수립 예정

라. 부산인권콘퍼런스(안)

1) 일정: 2023.12.4.(월) 10:00-18:00

2)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3) 구성: 기조연설 및 3~4섹션(안), 추진위원회 구성 검토 등

4) 주제:

- 기조연설: 기후와 인권 등

- 섹션1)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현주소: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문화재단, 부산사회서비스원, 경남교육청인권교육경영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

- 섹션2) 시민참여 인권모니터링 활동 활성화 방안: 지역 시민인권모니터단 운영 실태, 부산지역 시민인권모니단 활동 성과 및 개선 방안 등,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및 충남 인권교육 모니터단과 협력

- 섹션3) 부산지역 사회적 약자 인권 현황과 과제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노동/이주민 관련 인권침해 신고 현황 및 대응 자료 등 공유

- 섹션4) 부산지역 구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제정 토론회 : 부산지역 공무원 노조와 함께 설문조사 실시하여 현황 및 사례 발표

마. 부산시 2차 인권기본계획 토론회

1) 시기: 2023.12 인권주간 기간 진행 예정 (12월 6일)

2) 장소: 미정

3) 구성: 전문가 초청 세미나 구성 진행 이후, 자료 취합 정리. 토론회 때 발표

분야	전문가	일시
아동‧청소년	황윤미(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꿈드림 센터장)	9/12(화) 14:00
장애인	제청란(부산광역시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단장)	9/12(화) 16:00
노동	석병수(부산노동권익센터 센터장)	9/19(화) 14:00
이주민	이인경(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센터장)	9/19(화) 16:00
공공의료	박미주(부산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팀장)	9/19(화) 16:00
인권일반	송시섭(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26(화) 10:00
사회복지	김경일(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9/26(화) 14:00
안전	민은주(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9/26(화) 14:00
여성	지영경(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종합센터 실장)	9/26(화) 16:00
노인	한정원(부산카톨릭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10월 미정

바. 부산인권정책포럼 14차 토론회

1) 일정: 2023년 9월 13일(수) 오후 3시

2) 장소: 부산시의회 중회의실

3) 참여: 부산지역 인권단체 및 유관기관 활동가 등 30여명

4) 내용 : 코로나19 재난 이후, 부산지역 사회적 회복은?

• 발제1 : 코로나19 재난 이후 공공의료의 현실

김경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장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 발제2 : 코로나19 재난 이후 빈곤층의 증대

박민성, 복지포럼 공감 사무국장 (전 부산광역시 시의원)

• 발제3 : 포스트코로나 시대, 부산지역 사회불평등 실태와 과제

손헌일, 부산연구원 사회문화관광실장

• 지정토론

반선호, 부산광역시 시의원, 박두영,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장

이정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 박미주,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

사. 인권브리프 발간

1) 내용 : 학교밖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인포그래픽작업

2) 발간 : 9월 초순

3) 대상 : 유관기관 등 500여곳 우편 발송

2		인권교육사업

가. 찾아가는 시민인권교육

1)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시민인권교육

- 3분기까지 총 12회(16명 진행) 교육 실시. 참여자는 강좌 성격에 따라, 초등/성인으로 구분

- 4분기 1건 남음

2)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 행정복지센터 마을통장 인권교육

- 해운대구 3곳 (좌1동, 우1동, 반송2동 진행), 동래구 1곳(수민동) 진행

- 하반기에는 부산시청에서 집단 교육 방식으로 진행 (12월 인권주간 때)

3) 그림책으로 찾아가는 아동인권교육(지역아동센터)

- 동래구, 금정구 지역에 있는 9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112명) 선정하여 진행

4) 지역사회기관 인권교육신청현황

- 지역사회복지기관 인권교육 (기관 종사자 등) 연계 : 32회, 1210명 (8월 기준)

5)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인권교육 (예정)

- 강좌명: 품위있는 삶과 공동체를 위한 인권수업

- 교육일정: 11월23일(목)~12월14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2-4시

6) 부산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이용자 교육

- 내용 : 부산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23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 (약 3~4개 사회복지관 우선 활동) 내년부터 부산지역 54개 사회복지관 교육 추진

7) 학교밖청소년 꿈드림센터 협력 교육

- 내용 : 23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상담 활동 진행 예정. 내년부터는 학교 및 학생교육이란 사업명 대신, 아동 청소년 교육으로 사업명 교체 예정

나.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

- 부산 중·고등학교 인권교육 (8개교, 12회 3,339명)

- 형제복지원 인권교육은 하반기 진행 예정

다. 찾아가는 공무원인권교육

- 구군 찾아가는 공무원 인권교육(사회복지, 11회, 219명)

- 공무원 인권교육 : 2회, 118명(해운대구)

- 공무원 통합폭력예방교육 : 5회, 1104명

라.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개 기관 인권교육 (56명)

- 부산시 복지정책과 요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7곳 진행 (213명)

마. 인권역량강화 (고충상담원/강사) 지원사업

- 교육대상자: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 고충상담원

- 교육참여자: 20명 예정

- 교육일시: 2023년 10월 20일(금) 오후 2시~6시

- 교육내용: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등 상담 및 조사 실무

	시간	강의 주제	강사
1	14:00~15:50(100)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실무 (직장 내 괴롭힘 등)	김유경 노무사 (직장갑질 119)
2	16:00~17:50(100)	고충상담원의 역할 (고충상담처리절차, Q&A)	박용민 센터장 (부산광역시인권센터)

바. 인권교사 양성사업 (특수분야 직무연수)

- 인권친화적 학교 공동체 및 인권교사 양성 :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프로그램

- 교육대상자: 초,중,고등학교 교사 11명 이수

- 날짜 : 8월 8일~10일 (15시간)

- 내용 : 교육수료 교사들과 함께 학교 내 인권동아리 활동 네트워크 모색

사. 부산시민 인권특강

- 일정 : 9월 11일(월) 오후 3~4시

- 장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101명 참여)

-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인권센터 공동 주관

- 내용 : 유범상 교수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복지의 철학과 실천’

아. 인권센터 교육안내 팜플렛 제작

- 내용 : 인권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 찾아가는 시민/찾아가는 아동·청소년/ 찾아가는 공무원/부산시민인권특강, 역량강화지원사업(강사-고충상담원)/인권교사양성(특수분야직무연수) 안내 및 교안 등을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배부

- 일정 : 12월 인권주간 때, 배부할 수 있도록 작성 중

자. 부산광역시 인권강사 위촉

- 일정 : 11월 예정

- 내용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교육사업 강사 위촉

- 인원 : 15명 (인권일반,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이주민, 여성 등 분야별 2~3명)

- 진행 : 10월 홍보, 11월 위촉 심사, 12월 발표, 2024년 1월부터 1년 간 활동 후, 재위촉

3		인권문화사업

가. 인권북카페 운영

○ 내용 :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인권북카페 내 소장 도서 알림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권 영화 콘텐츠를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함께 관람하여 홈페이지 및 SNS, 인권센터 참여자(강사단, 모니터단, 알리미단 등)를 통해 게시 및 배포

○ 일정 :

- 7월 상영회 : 7월 20일 / 인빅터스, 주제 : 인종차별, 넬슨만델라의날 기념

- 8월 상영회 : 8월 17일 / her, 주제: 인간다움, 인도주의, 세계노예철폐의날 기념

- 9월 상영회 : 9월 21일 / 덩케르크, 주제: 평화, 세계평화의날 기념

나. 피프와 함께 하는 인권영화상영회

○ 일시 : 2023. 10. 6(금)~7(토)

○ 장소 : 밀락더마켓

○ 참여 : 부산지역 시민 및 청소년 등

○ 내용 : 경아의 딸(디지털 성범죄), 빅슬립 (학교밖청소년) 영화 상영 및 GV, 문화공연(학교밖청소년 공연팀 등), 부산시인권센터 홍보부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부산청소년종합복지지원센터 홍보, 인권 상담 부스, 인권침해 퀴즈 등 진행

다. 부산광역시 인권공모전

○ 일시 : 2023. 12. 8(금) 공모전 시상

○ 장소 : 부산광역시 대강당

○ 참여 : 전국 모든 사람

○ 내용 : 일상 속 인권이야기,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모습, 두 가지 주제로 포스터, 카드뉴스 등으로 출품 (시장상2명, 시의회의장상2명, 교육감상2명, 센터장상4명, 장려상8명)

4		인권홍보사업

가. 홈페이지 운영

○ 내용 : 부산지역 인권소식 일일 아카이빙 (8월 기준) 매월 700여명 방문, 부산지역 인권뉴스 매월 10~15꼭지를 선정하여 업로드. 인권추천도서 매월 1회 업로드

- 7월 : 유은실, 순례주택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

- 8월 : 유범상, 선배시민 (시민으로서 늙어가는 방법)

- 9월 : 이희영, 소금아이 (학교밖청소년의 삶)

나. 뉴스레터/카드뉴스 발간 및 SNS 운영

○ 내용 : 카드뉴스 주제 등을 선정하여 뉴스레터(구독자 867명) 온라인 홍보 활동 진행

- 7월 : 비주택거주민들의 자연재해에 따른 주거현황은?

- 8월 : 보이는 인권, 공공도서관의 인권현황 점검

- 9월 :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장애인 인권 인식 캠페인 활동 내용 구성 (탈시설, 발달장애인 휴대폰 개통,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집회에 관해)

다. 인권알림이단 운영

○ 내용 : 7월과 8월 오프라인 (사상구, 서구, 세계장애인의날, 중구)캠페인과 아울러 부산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 문화기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및 학생 규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유관 기관에 개선 정정 요청 협조 공문 발송 예정

‘학생’ 표기 사례	‘청소년’ 표기 사례
아쿠아리움	부산 롯데월드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부산시립미술관
서면 ‘마스터키’ 방탈출 홈페이지	롯데월드 홈페이지
부산역점 ‘하이디라오’ 안내문	‘상실의 징후들’ 전시회 홈페이지
부산 문화회관	연제구체육회
부산시내 도서관 범시민독후감공모전	티켓 링크
부산시청소년단체협의회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홈페이지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부산방과후행복카드	SRT
천일고속	티머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문화회관 ‘에릭 요한슨’
부산국립과학관 홈페이지	부산시대중교통시민기금 취약계층 청소년교통카드
학생 문화공연 관람지원 사업 ‘어릴적예’	부산광역시 온라인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부산시교육청 불법촬영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부산학생안전체험관 홈페이지
정관 Y1 GYM 홈페이지	경남소방본부
부산청소년예술제	사직야구장 홈페이지
대한항공 홈페이지	VERITAS알파
두끼 사이트	스포원파크 홈페이지
춘천시립 예술단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
오션월드	코레일 승차권 예매 사이트
국립극장	부산교통공사
토요코인	서면미술관
㈜부산동부버스터미널 홈페이지
태종대 유원지 홈페이지
부산시민회관
티머니 시외버스 예매사이트
부산광역시 교육청 통합예약포털
영화의전당 회원가입 안내
오프라인 인권 활동
‘학생’ 표기 사례	‘청소년’ 표기 사례
동래읍성도서관(부산시내 전 공립도서관)	복산 일성 청소년 공부방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학생)	오륙도 관광안내소(청소년부)
푸르덴셜 재단	동해선 센텀역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	빕스 부산W스퀘어점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부산대역

‘학생’ 표기 사례	‘청소년’ 표기 사례
아쿠아리움	부산 롯데월드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부산시립미술관

5		인권옹호사업

가. 인권상담접수

○ 상담인원 : 총 99명/99건 (9월 8일 기준)

○ 상담횟수 : (동일 인원이 중복하여 상담하는 횟수를 더함)

총계/방식	전화	내방	방문	온라인
196회	140회	42회	9회	5회

○ 사건개수 및 성격

성격		건수 (99건)
인권침해의심		38건
일반	정보제공	48건
	불만/민원	13건
	기타	-

○진행경과

진행 여부		건수 (99건)
진행 중		33건
종료	상담으로 종결	62건
	타 기관 연계/안내	4건
	1개월간 연락 없음	-

나. 피해자 지원네트워크 사업

◎ 업무협약 현황 (13개 기관)

▹대동대학교 인권센터,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부산가톨릭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산교육대학교 인권센터, 신라대학교 인권센터, 동아대학교 인권센터, 부산도시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젠센터, 부산시설공단, 부산장신대학교인권센터,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

◎ 인권 사안 법률 지원 네트워크사례 회의

- 내용 :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위 인권위원회와 함께 부산시인권센터 및 유관 기관 등이 함께 모여 사회적약자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 논의

- 1차 회의 진행 (8월 25일) : 변호사 3명, 부산시인권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열린네트워크 참여

- 아동청소년 사례 논의 : 학교밖 청소년 전국연합시험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타진

- 정신병원 강제입원된 장애인에 대한 추가 소송 지원 논의

- 향후, 각각 사례와 변호사들이 따로 만나서 사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부산지역 사례를 토대로 하여 전국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함께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부산지역 대학 인권 사례 상담 연구회

- 내용 : 부산지역 대학 인권센터와 함께 대학에서 발생하는 인권 갈등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응 시나리오 마련 및 매뉴얼 구비 지원

- 1, 2차 회의 진행 (8월 30일, 9월 15일) : 6개 대학 인권센터 참여하여 논의 진행

다. 인권침해사례집 사업

- 내용 : 시민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지역 인권 현황을 파악하여 대응을  위해 부산의 인권상담기구의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을 확보하여 기록하고, 파악된 부산지역 인권 지형을 토대로 시민의 인권보호 기여. 아래 분류로 통계 내용 협조 요청 중

① 인권일반

- 부산광역시인권센터 - 부산광역시 인권보호관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② 노동

-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인권연대

㉠ 아동

- 부산서부/동부/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청소년

- 꿈드림센터, 부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및 부설기관

㉢ 노인

- 부산광역시서부/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장애인

-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이주민⋅난민

-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 이주민과함께, 이주와 인권연구소

- 00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 여성

- 이젠센터 - 부산성폭력상담소 -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노숙인

- 부산노숙인시설협회 -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 쪽방상담소

3		기타 안건

- 차기 회의 날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