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광역시인권센터

3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일 시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14시 00분
장 소	부산광역시인권센터 교육실
참여위원	강달수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박용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센터장) 손진명 (부산광역시 인권증진팀 팀장)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임애정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정책팀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센터장) 한남식 (진구쪽방상담소 소장)
회의안건	보고 안건 1	2차 운영위원회 주요 내용
	보고 안건 2	22년 4분기 주요 사업 활동 보고
	보고 안건 3	23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사업 예산 및 사업 계획
	기타 안건	23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활동 제안 건 등

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2차 운영위원회 주요 내용 보고

◎ 일시: 10월 14일 (목) 14시 ~ 16시

◎ 장소: 인권센터 배움터

◎ 참석자: 총 7명 [박용민, 임애정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손진명(부산광역시 인권증진팀),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한남식 (부산진구쪽방상담소),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 안건 및 주요 논의 결과

1) 3분기 주요 사업 활동 보고 건

- MOU 및 고충상담 지원 시 현재 대상으로 설정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 대한 고충상담 업무 범위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함

- 피해자 만족도 조사가 어려운 만큼 센터 만족도 조사의 방법이 필요함

- 교육에 대한 전문 기관의 자문 및 감수 등이 필요함

2) 4분기 주요 사업 계획 보고 건

- 세계인권선언의날 기념식은 시에서 하면서 인권센터가 주관하는 것이 좋은 듯함

- 인권 콘퍼런스 개최 목적과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인권센터가 개최한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함

- 주거취약층 실태조사시 쪽방상담소 이용자와 쪽방상담소를 이용하지 않는 주거 취약층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조사되는 것이 필요함.

2		22년 4분기 인권센터 활동 보고

1. 인권정책사업

가. 2022년 10·17 빈곤철폐의날 기념 토론회

- 일시: 10월 17일(월) 중 16시~17시35분

- 장소: 부산광역시 시청 1층 대회의실

- 주제: 부산시 고독사 예방정책과 공영장례 이후 과제 - 살아서 빈곤 죽어서 빈곤 -

- 발제자 : 최영화(부산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임기헌(부산반빈곤센터 운영위원)

- 토론자 : 최영아(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경일(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박석환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과장)

- 참여자: 유관기관 및 단체 종사자 등 46명

- 주최: 부산반빈곤센터, 사회복지연대,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나. 부산지역 노인 인권 현안 세미나 개최

- 일시: 10월 18일(목) 14시-16시

- 장소: 부산광역시 시청 1층 대회의실

- 주제: 노인학대 실태로 보는 2022년 부산지역 노인인권 현황

- 발제자 : 장예원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과장)

- 토론자 : 이미경(부산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태기(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과장), 이재정(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

- 참여자: 노인보호 관련 기관 종사자 등 90명

- 주최: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다. 부산시 비주택거주인의 주거권 실태조사 (쪽방거주인/ 중심으로)

- 기획 (10.4.~10.12.) : 자문위원회 자문 등

- 조사지 개발 (10.13.~10.28) : 각종 문헌 참고

- 조사 실시 (11.1.~11.18) : 200명 설문 조사 실시, 시민인권모니터링 30건 실시

- FGI 실시 (11/17~18) : 10명 심층면접 조사

- 통계 분석 및 자문 (11.21.~11.30)

- 전문가 자문 실시 (11/25) : 전문가 총 4명, 센터 2명 참석

- 통계분석 중간보고 발표 (12/5) : 콘퍼런스

- 결과 보고서 작성 (12.6.~12.15.)

- 결과 보고서 제작 및 발간(12.16.~12.21) : 유관기관

라. 부산시인권모니터링단 해단식

- 일시: 12월 23일(금) 15시

- 장소: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배움터

- 참여 : 17명 예정

- 내용: 하반기 비주택 거주민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모니터단 활동 감사 및 활동 소감 발표 (23년 4월까지 임기 예정)

마. 2022 부산인권컨퍼런스 개최

- 일정: 2022.12.5.(월) 10:00-15:30

- 장소: 벡스코 회의실(211-213)

- 슬로건: 인권, 부산스럽다

- 구성: 개회식, 세션1 인권행정의 길찾기, 세션2 안전한 인권도시 길찾기

- 세션1 발제자 : 우필호 (인권도시연구소 전 소장)

- 세션1 토론자 :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최연화(부산광역시 민생노동과장)

- 세션2 발제자 : 임애정(부산광역시인권센터정책팀장) 조애진 (법무법인 시대로 변호사)

김철휘(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강언주(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 참석: 105명(센터초청 78명, 시초청 27명)

② 의견수렴 결과: [모둠토론] ‘안전한 도시 부산을 위한 제안’만들기

- 6모둠별로 장애인인권, 노숙인인권을 중심으로 노동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주거권, 안전권 보장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바. 인권브리프 발간

- 내용: 부산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의 편의증진시설 실태조사 결과 공지

부산시 인권정책 제안서 ‘부산 인권정책 주요과제’ 지역/사례 비교 브리핑

- 유형: 12면 팜플렛 타입, 700여곳 발송 예정 (12월 23일)

사. 부산인권정책포럼 12차 포럼

- 사업명 : ❛2022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 일시/장소:

2022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발표 기자회견 / 12월 7일 14:00~14:50 시의회 브리핑

12차 포럼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 12월 7일 15:00~17:00 시의회 중회의실

- 참여: 24명

인권활동가 100명에게 묻는다!	2022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선정 결과
○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국가폭력 인정 결정 (응답 74개) ○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34년 만의 복직 (응답 53개) ○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산 (응답 41개) ○ 부산시, ‘인권’명칭이 실종된 부서 개편 (응답 38개) ○ 인권단체 및 활동가 지원단체,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의 출범 (응답 36개)

2. 인권교육사업

가. 찾아가는 인권교육 사업

사업명	대상	횟수	인원	내용
시민 인권교육	도서관 이용 시민	도서관 8곳	126명	인권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림책으로 읽는 아이들의 인권
공무원 인권교육	시,군,구,출현, 출자기관 등	범주별 10회	10회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인권경영 on 인권감수성과 함께 하는 인권행정
학생 인권교육	고등학생	10개 학교	2,121명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보는 모두의 인권
센터요청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16개 학교/기관	3,199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자 인권 학교 인권 등

나. 인권특강

- 일정 :  2022. 12. 8. 오후7시~9시

- 장소 : 부산유라시아플랫폼 104호 (부산역)

- 참여 : 사전 접수 100명, 실제 참여 69명

- 내용 : 『있지만 없는 아이들』의 은유 작가를 초청하여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함께 나눠보는 북토크 형식의 인권특강

3. 인권문화사업

가. 2022년 세계인권기념일의날 인권 주간

- 내용 :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정된 부산광역시 인권주간에 따라 행사 진행 12월 5일부터 청소년인권공모전 수상작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등을 부산시청과 지하철 연결 통로에 설치

날짜	사업	내용	장소
5	부산인권컨퍼런스	기념식 및 세미나	벡스코
6	부산시민인권특강	온유 작가 초청	유라시아플랫폼
7	부산인권정책포럼	부산 7대 인권뉴스, 3인3색	부산시의회
8	부산인권영화상영회	인권영화 상영 : 피부를 판 남자	부산영화의전당
9	세계인권선언의날기념식	기념사, 공모전수상, 문화행사	부산시청

나. 인권영화상영회

- 일정 : 12월 6일(화) 19:00~22:30

- 장소 : 부산 영화의 전당 소극장

- 참여 : 사전 접수 90명, 실제 참여 39명

- 내용 : 정성일 평론가 GV <피부를 판 남자> 에서 드러나는 난민 인권 문제 논의

다. 인권소모임지원

- 내용 : 소모임 세 개의 활동 내용과 결과를 담은 보고서 제작 (12월 22일 발간)

라. 인권달력과 인권역사지도 발간

- 내용 :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의 역사적 사건을 담은 달력과 지도 발간

4. 인권홍보 사업

가. 인절미단 해단식

- 일정 : 12월 21일(수) 16시

- 장소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배움터

- 내용 : 활동 돌아보기 및 활동소감 발표, 피드백 수용 / 인권트리 만들기 / 식사

나. 뉴스레터

-12월 29일 발송예정

-주요내용: 인권주간 후기 / 알림이단 해단식 / 1주년 감사인사 등.

5. 인권옹호사업

가. 인권침해 사례집 발간

- 내용 : MOU를 체결한 인권네트워크의 인권침해 상담 통계를 확보하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례집을 발간. 또한 부산지역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인권기관 및 단체 소개. 현재 구군주민센터, 출현출자기관, 시민사회단체기관 등 총 700여곳 발송

6. 센터운영사업

가. 인권센터 한 해 살이 평가회

- 일정 : 12월 20일(화) 10시

- 장소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배움터

- 참여 : 센터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현장활동가 등 7~10여명

- 내용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사업전반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전문가 및 유관기관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센터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

나. 직원역량강화 사업

- 일정 : 12월 16일(금) 08시 ~17일(토)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 세계인권도시포럼 사무국, 광주광역시청, 518민주화기념공원, 김대중컨벤션센터 방문 등

- 내용 : 부산인권콘퍼런스 방향설정 및 선진 인권행정의 내용 검토 등

3		23년 인권센터 사업 예산 및 활동 계획

- 23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예산은 36백만원 삭감되어, 총 481,000천원임

- 인건비, 운영비 금액 336,530천원 제외하고, 사업비는 144,470천원으로 현재 부산시청에 제출되었음. (추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분 수정될 예정임)

	세목(산출내역)	22년 (180,950)	23년 (144,470)	변동액 (-36,480)
정책 사업비	시민인권모니터단운영	3,000	3,000	-
	인권실태조사	14,500	15,000	+500
	인권기본계획 토론회	3,500	2,000	-1,500
	인권브리프 발간	3,000	-	-3,000
	인권정책포럼	5,000	6,000	+1,000
	인권주요현안세미나	6,000	2,000	-4,000
	타 지역 인권정책교류	15,000	15,000	-
	소계	50,000	43,000	-7,000
교육 사업비	찾아가는인권교육:시민	1,500	2,000	+,500
	찾아가는인권교육:학생	12,500	3,000	-8,500
	찾아가는인권교육:공무원	4,000	3,000	-1,000
	부산시민 인권특강	2,000	2,000	-
	인권북토크	1,500	-	-1,500
	인권교사 양성사업(신규)	-	3,000	+3,000
	인권강사 역량강화사업(신규)	-	7,470	+7,470
	온라인 인권교육	2,500	-	-2,500
	소계	24,000	20,470	-3,530
문화홍보 사업비	인권역사달력	7,000	5,000	-2,000
	인권역사지도	7,000	5,000	-2,000
	인권소모임지원	4,000	2,000	-2,000
	인권북카페 운영	13,000	1,000	-12,000
	부산시민인권공모전	5,000	5,000	-
	형제복지원 캠페인	7,133	-	-7,133
	인권영화상영회	3,000	4,000	-1,000
	세계인권선언날인권주간	5,950	5,000	-950
	인권알림이단	5,000	4,000	-1,000
	인권센터 소식지(신규)	-	8,000	+8,000
	인권센터 유료 홍보 및 홍보물	-	13,000	+13,000
	홈페이지, SNS 운영 등	8,000	3,000	-5,000
	인권센터 평가회	2,000	-	-2,000
	인권참여의날 캠페인	2,867	-	-2,866
	소계	69,950	55,000	-14,950
인권옹호 사업비	상담접수 등 (상담프로그램 제작)	300	6,000	+5,700
	유관기관 MOU 및 네트워크	2,000	2,000	-
	인권옹호홍보	10,700	-	-10,700
	인권침해 사례집	6,000	6,000	-
	피해자 지원	1,000	1,000	-
	직원 인권옹호 전문성 강화	3,000	3,000	-
	직원 워크숍	4,000	3,000	-1,000
	운영/자문위원회	6,000	5,000	-1,000
	소계	33,000	26,000	-7,000

4		기타 안건

1. 조형래 운영위원 사퇴 건

2. 2023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활동 제안 건

3. 차기 위원회 날짜 건 (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