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배포일시	2022. 1. 26(수) / 보도 22-02호			총 2쪽
대 표 자	센터장 박 용 민	담 당 자	인권옹호팀장 양성민 (010-7521-0711)
미얀마의 봄을 응원합니다 -미얀마 민주항쟁 1년,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미얀마 군부가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군사 쿠데타를 벌인지 1년이 되었습니다.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던 20대 여성이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살인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 집계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경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1400여명이 넘고 체포·감금된 이는 8700여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데타 당일 가택 연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징역 6년이 선고됐고, 여전히 다양한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치 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의원 649명이 체포되었는데, 이중 3/4인 490여명이 여전히 구금중입니다.

쿠데타 세력에 대항한 평화시위와 시민불복종 운동은 무장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가 수립되고, 버마족과 국경 소수민족 무장조직들이 연대하여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미얀마군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쿠데타 세력은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과 고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2020년 12월 동부 카야주에선 어린이 4명을 비롯한 민간인 35명이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에는 친주 남부 마투삐구에서 민간인 10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피해자들 가족은 이들 눈이 가려진 채 손은 등 뒤로 묶여있었고, 시신의 목이나 등 신체 곳곳에 칼에 베인 상처가 나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군부의 탄압으로 인해, 태국으로 넘어간 피난민이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천5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지금과 같이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 통치가 1년 이상 더 진행된다면 미얀마는 파탄국가가 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기 금수 조치와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인 원유-가스전 수익금 제제에 각 국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얀마 시민사회단체 및 NUG가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미얀마 민주주의 투쟁 세력 요청에 응답하여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국제적 지지와 연대는 계속 진행되었고,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거대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미얀마 야다나가스전 사업과 가스 수송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고, 미국 셰브론도 미얀마 인권침해 상황을 비판하며 미얀마 내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그룹인 포스코는 여전히 가스전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항쟁 시민단체인 저스티스포미얀마는, 지난 21년 3월 미얀마 군부 카르텔의 해외 연결고리 중 하나로 한국 철강그룹인 포스코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포스코가 평상시처럼 가스전 사업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 범죄에 기여하는 것이며, 유엔과 OECD가 규정한 인권보호 책임 위반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21년 11월 말,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들이 모여서,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 협력관계를 맺으며 가스전 사업 대금지급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군부에 자금줄을 제공하고 있다며, 포스코가 즉시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대금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세력에 의한 학살과 살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반인륜 범죄를 세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프랑스와 미국 기업과 같이, 우리 정부와 포스코도 국민의 기업으로써 그리고 민주세계의 일원으로써 책임 있게 이 문제와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의 봄을 응원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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