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 8. 4(목) / 보도 22-23호			총 ５쪽
대 표 자	센터장 박 용 민	담 당 자	인권옹호팀 양성민
구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차 설문조사 결과 - 부산지역 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진행, 100여명 설문 참여 - - 업무와 무관한 ‘외모 평가’‘연령 제한’ 사례가 가장 많이 나와 -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구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지역 대학 도서관 등을 찾아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여부, 인종, 피부색,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이러한 차별행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구직과정에서의 차별행위 및 인격권 침해 등의 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 이번 1차 설문조사는 6월 28일과 7월 14일 각각 부산대학교 도서관과 부경대학교 도서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직과정인 ① 채용‧면접‧시험 등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여부와 ② 구직 채용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 ③ 인권 기관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물었으며, 총 102명의 학생‧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구직경험에는 단기계약직‧시간제‧아르바이트 등도 포함하였습니다.

◯ 인권침해 여부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례는 “불필요한 나이 제한”이었습니다. 설문응답자 중 약 20%가 경험한 것으로써, 영화관, 카페, 판촉 업무 등 서비스직 업무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또는 연령 이외 기준이라 해도 특정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모집‧채용 등을 ‘연령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연령 차별 시 차별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설문조사 결과 두 번째로 많이 경험한 사례는 “외모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설문응답자 중 약10%가 경험한 것으로써, 카페, 음식점 등 업종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학원 교사 지원자에게도 외모를 평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 외모에 대한 평가를 경험한 사례를 응답한 것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응답자 중 남성에게는 경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에겐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설문조사 결과 세 번째로 많이 경험한 사례는 “업무와 관계없이 정치성향에 대해 질문”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사적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였습니다. 응답자 중 약 8%가 경험한 것으로써 ‘정치성향에 대한 질문’ ‘20대 대선결과에 대한 질문’등 정치성향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서, 지도교수‧남자친구‧연애와 성관계‧종교활동‧부모님의 직업까지 업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사적 정보를 물어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부모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대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 설문조사에서 네 번째로 많이 경험한 사례는 채용절차와 관련한 사례로 총 7%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서류심사 또는 면접 결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례가  5건이 있었으며, 주요서류의 반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례 또한 2건이 있었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및 제11조9(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채용여부를 알려야 하며,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되지 않은 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 외에도 △ 채용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했다 (5명) △ 채용면접장이 장애인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5명) △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종교 신도임을 요구하였다 (2명) △ 면접장에서 인격적 모욕을 당하였다 (1명) 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 구직 활동 및 채용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으로는 우선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을 확보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객관적 채용시스템’, ‘블라인드 채용’, ‘정성적 정량적 평가점수 공개’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이 되길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차별’ ‘외모와 신체적 요소 배제’ ‘성별과 나이에 의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채용정보를 좀 더 구체화 하고, 채용 결과를 알려주길 요구하는 등 채용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개선의견도 많았습니다. 연봉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구인과정에서 좀 알려주길 요청하고 있고, 특히 합격 여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여 ‘전형발표시간을 지켜달라’ ‘채용여부를 알려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서의 채용절차법은 채용여부를 홈페이지, 이메일, 휴대전화 등으로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 및 면접과정에서의 차별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채용담당자의 갑질 근절’ ‘상호존중’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기’등 인격적 대우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적인 질문을 자제’하고 ‘좀 더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 설문조사에서 구직 경험에 대한 설문 이외에 ‘부산지역 인권 기구에 대한 인식 정도’ ‘인권침해시 대응방안’등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하였습니다.

응답자 중 약 절반의 응답자가 (46%) 해당 대학의 인권센터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를 들어보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8% 정도였고, 새로이 생긴 부산광역시 인권보호관 인지도는 대략 7%로 더욱 낮았습니다. 지역 인권구제기관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설문조사에서 과거 구직활동에서 인권침해를 겪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험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항의했다거나, 대학 홈페이지에 비판글을 올리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매우 소수 있었으며, 경찰 인권기구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해 대응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 향후 인권침해에 대해 대응 의지와 대응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소수였던 반면, 인권기구를 통한 신고(45%)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항의하겠다는 대답도 26.4%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학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15.7%였습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 및 언론을 찾겠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경찰 또는 사법기관은 이용을 많이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향후에도 계속하여 부산지역 대학 도서관 등 구직자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고, 인권친화적인 채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공공기관 등에 제안 할 예정입니다.

<자료>

구직 채용 면접 시험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설문조사 1차 결과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홈페이지 센터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051-853-210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부산광역시 인권센터가 6월 28일 부산대학교 새벽벌 도서관 입구에서, 구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제공)

▲부산광역시 인권센터가 7월 14일 부경대학교 청운 도서관 로비에서, 구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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