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광역시인권센터

2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일 시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14시 00분
장 소	부산광역시인권센터 교육실
참여위원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박용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센터장) 손진명 (부산광역시 인권증진팀 팀장)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임애정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정책팀장) 조형래 (법률사무소 소통 변호사) 한남식 (진구쪽방상담소 소장)
회의안건	보고 안건 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신규 운영위원 위촉 건
	보고 안건 2	1차 운영위원회 주요 내용
	보고 안건 3	22년 3분기 주요 사업 활동 보고
	보고 안건 4	22년 4분기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보고 안건 5	23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사업 예산 안
	기타 안건	23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활동 제안 건

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신규 운영위원 위촉 건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6장 운영위원회

제16조(설치)

①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고,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중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권 활동을 위한 센터와 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 및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센터 부서장/팀장 1명

3.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인권 전문가 1명

4.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권 단체 등의 대표 또는 추천인 5명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2회 가능하다.

- 손진명 부산광역시 인권증진팀 팀장 및 강달수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두 명을 시청 및 시의회에서 추천받음

2		1차 운영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 일시: 6월 24일 (금) 16시 ~ 18시

◎ 장소: 인권센터 배움터

◎ 참석자: 총 6명 [박용민, 임애정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한남식 (부산진구쪽방상담소),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  안건 및 논의 결과 :

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지원조례 진행 건

- 운영지원조례제정 없이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하기로 함

- 운영위원장은 박용민 센터장이 맡기로 함

- 운영위원회는 분기에 1회씩 진행 (9월, 12월 예정)

2) 22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상반기 활동 및 하반기 계획 보고 건

- 인권정책사업, 인권교육사업, 인권역사탐방사업, 인권문화사업, 인권홍보사업, 인권옹호사업, 운영지원사업 상반기 활동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

- 사업 숫자가 많은 듯한데, 향후 사업 조절이 필요할듯함

3) 기타 안건 : 2022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하반기 활동 제안 건

- 기관 인권침해 조사는 업무 과중이 크지 않을까 우려됨. 대신 구제절차 컨설팅 방안 모색 필요

- 인권사건조사지원 보다는 인권고충상담지원이라는 표현이 적합

- 세계인권선언의 날 인권주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필요

- 지역 인권교육 강사단을 위한 심화교육 방안 모색 필요

- 형제복지원 인권교육 시 기존 제작된 방송매체(꼬꼬무 등)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듯함. 학생인권교육 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이나 차별금지법 논의 필요.

- 부산지역 인권교육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과 집결 방안 차원 인권센터 역할이 요청됨

- 시, 단체, 시민의 요구를 잘 반영한 운영 필요

- 3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차 계획 이행 점검 실태조사를 통한 3차 수립 방안 모색의 과정 필요

-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파악 중요

- 직원 워크숍을 통해,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중점 사업 모색 필요

- 중간기관이란 점을 고려하여, 사업 경과 및 결과를 잘 드러낼 필요가 있음

Ⅱ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3분기 주요 사업 보고 건

1. 인권교육사업

가. 찾아가는 학생인권교육

- 내용 : 부산광역시 교육청 협력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주제로 학급별로 방문하여 특강 형태로 진행. 현재 6명의 강사단 위촉하여, 신청한 6개 학교 30학급 파견 예정. (10월부터)

나. 온라인 인권교육 동영상 제작

- 사업 내용 : 주제(장애인,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숙인, 노인)별로 인권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부산시 바다TV 및 인권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 등재 예정. 현재 촬영 마무리되었으며, 편집 과정 중에 있음. 11월 업로드 예정

다.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연수 인정 기관 승인

- 내용 : 특수분야(인권) 연수 인정 기관 신청 승인 받음. 2023년 1월부터 인권분야 15시간의 교육과정 구성하여 교사 신청 받아 사업 진행 예정

2. 인권문화사업

가. 인권소모임지원사업 지원

- 내용 : 현재 세 팀의 주제(환경, 성소수자, 인권동화)별 동아리(5~7명) 결성하여 운영 중이며, 10월 말에 세 팀 활동 완료 예정

나. 부산인권역사달력 및 지도 제작

- 내용 : 부산의 근현대사에서 인권침해 혹은 인권옹호와 관련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기록하고 기념하기 위한 지도를 제작 (11월 완료 예정) 지도의 경우, 22년은 독립운동, 23년은 민주화, 24년 사회(여성, 노동) 시리즈로 제작 예정. 달력은 청소년인권공모전에 입상한 작품을 위주로 해서 제작 예정.

다. 형제복지원 기억 캠페인

- 내용 : 지난 8월 24일 진실과화해를위한조사위원회에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하여 10월 5일 형제복지원을 기억하는 인권문화제 등을 기획했으나, 피해자 단체들 간의 상이한 입장 차이로 인해 추진하지 못함.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했던 형제복지원 기억 캠페인도 피해자 단체의 요구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난 9월 21일 14차 캠페인 (서명 인원 1758명) 이후로 활동을 잠정 중지함. 다만 언급했듯이 학교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임.

라. 부산광역시청소년인권공모전

- 내용 :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인권을 주제로 창작작품 공모전 진행. 12월 9일 세계인권선언의날에 맞춰, 시장상, 시의회의장상, 교육감상 각각 2명씩 수여 예정

3. 인권홍보사업

가. 인권알림이단 운영

- 내용 : 인권 주제에 맞춰 인권컨텐츠 제작(카드뉴스 등)하여 배포하며, 인권센터의 행사 참여 이후, 후기를 작성하는 홍보활동 진행. 현재 16명의 대학생 인권알림이단을 구성하여 각각 8명씩 콘텐츠 제작 및 행사 참여 후기 팀으로 활동. 활동 내용은 홈페이지에 모두 업로드 진행

나.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운영 및 카드뉴스)

- 내용 : 매월 홈페이지 게시글 10개 이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바를 꾸준히 업로드 중. (매일 약 50여명의 인원이 홈페이지 방문으로 확인)이며, 매월 뉴스레터 발행하여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활동소식을 알리고 있음.

다. 인권센터 논평 및 에세이

- 내용 : 매월 인권 관련 기념일이나 주요 사건에 대응하여 인권센터 논평과 보도자료를 2개 이상 꾸준히 발간하여 인권센터 위상 확보

4. 인권옹호사업

가. 상담접수 등

- 내용 : 1월~9월까지 총 68건 신고 접수가 있었음. 그 중, 일반상담은 34건(정보 제공, 불만 민원 등) 인권침해의심사건은 32건이었음. 모든 사건이나 상담은 종결되었으며, 사유는 타 기관 연계 및 상담자 연락두절 등이었음.

나. 유관기관 MOU 및 인권고충상담업무 지원

- 내용 : 상반기 7곳에 이어, 아동(동부/서부/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출자기관(부산복지개발원), 시민사회단체(YWCA, 한국독서문화재단) 등 다섯 곳의 기관/센터/단체 진행. 부산복지개발원 및 YWCA, 한국독서문화재단 등은 인권고충상담업무지원을 협약서 안에 명기하였음

다. 인권옹호 홍보

- 내용 : 버스 광고 (시트커버) 및 거리지정 게시판 (연제구 중심) 3개월 간 홍보

Ⅲ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4분기 주요 사업 보고 건

1. 인권정책사업

가. 2022년 10·17 빈곤철폐의날 기념 토론회

- 부산시 고독사 예방정책과 공영장례 이후 과제- 첨부 자료

나. 10월 노인학대예방의달 기념

- 노인학대 실태로 보는 2022년 부산지역 노인 인권 현황- 첨부 자료

다. 부산시 취약주거층의 주거권 실태조사 (쪽방거주인 중심으로)

- 내용 : 부산지역 쪽방 이용자 (약 920여명)의 주거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두 곳의 쪽방상담소 직원 및 부산시민인권모니터단을 활용하여, 11월 말까지 실태조사 완료 예정

라. 부산시 인권기본계획 토론회

- 내용 : 부산시 인권기본계획 100대 과제에 대한 진행 과정 점검과 아울러 3차 인권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문가 사전 토론회. 11월 말 예정

마. 2022년 1회 부산인권컨퍼런스 개최

- 첨부 자료 참고

2. 인권문화사업

가. 2022년 세계인권기념일의날 인권 주간

- 내용 :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정된 부산광역시 인권주간에 따라 행사 진행 예정. 12월 2일부터 청소년인권공모전 수상작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등을 부산시청과 지하철 연결 통로에 설치 예정임.

날짜	사업	내용	장소
5	부산인권컨퍼런스	기념식 및 세미나	벡스코
6	부산시민인권특강	불편한 편의점 저자 김호연	부산시도서관(예정)
7	부산인권정책포럼	부산 7대 인권뉴스, 3인3색	부산시의회
8	부산인권영화상영회	인권영화 상영-섭외 중	부산영화의전당
9	세계인권선언의날기념식	기념사, 공모전수상, 문화행사	부산시청

3. 인권옹호사업

가. 인권침해 사례집 발간

- 사업 내용 : MOU를 체결한 인권네트워크의 인권침해 상담 통계를 확보하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례집을 발간. 또한 부산지역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인권기관 및 단체 소개 예정

나. 인권센터 평가회

- 사업 내용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사업전반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현장전문가 및 유관기관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센터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

Ⅵ		2023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부문별 사업 예산 (안)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23년 예산은 올해 517,000천원에서 인건비 자연증가분 및 신규사업(인권실태조사 등)을 더하여 현재 600,000천원으로 상정되어 있음

	세목(산출내역)	22년 (180,950)	23년 (210,000)	변동액 (29,050)
정책 사업비 50,000 ▶70,000	시민인권모니터단운영	3,000	7,000	+4,000
	인권실태조사	14,500	30,000	+15,500
	인권기본계획 토론회	3,500	3,500	-
	인권브리프 발간	3,000	3,000	-
	인권정책포럼	5,000	6,000	+1,000
	인권주요현안세미나	6,000	5,500	-500
	타 지역 인권정책교류	15,000	15,000	-
	소계	50,000	70,000	+20,000
교육 사업비 29,000 ▶34,000	찾아가는인권교육:시민	1,500	6,000	+4,500
	찾아가는인권교육:학생	12,500	10,000	-2,500
	찾아가는인권교육:공무원	4,000	4,000	-
	부산시민 인권특강	2,000	2,500	+500
	인권북토크	1,500	1,500	-
	인권교사 양성사업(신규)	-	3,000	+3,000
	인권강사 역량강화사업(신규)	-	7,000	+7,000
	온라인 인권교육	2,500	-	-2,500
	소계	29,000	34,000	+5,000
문화홍보 사업비 67,950 ▶84,000	인권역사달력	7,000	6,000	-1,000
	인권역사지도	7,000	6,000	-1,000
	인권역사 탐방사업(신규)	-	3,300	+3,300
	인권소모임지원	4,000	4,000	-
	인권북카페 운영	13,000	2,000	-11,000
	청소년인권창작공모전	5,000	5,000	-
	형제복지원 캠페인	7,133	-	-7,133
	인권영화상영회	3,000	-	-3,000
	세계인권선언날인권주간	5,950	9,000	+3,050
	인권알림이단	5,000	8,000	+3,000
	인권센터 소식지(신규)	-	8,000	+8,000
	인권센터 유료 홍보 및 홍보물	-	21,000	+21,000
	홈페이지 운영 등	8,000	2,000	-6,000
	인권센터 평가회	2,000	4,000	+2,000
	인권참여의날 캠페인	2,867	-	-2,866
	소계	67,950	72,000	+6,050
인권옹호 사업비 20,000 ▶25,000	상담접수 등 (상담프로그램 제작)	300	7,000	+6,300
	유관기관 MOU 및 네트워크	2,000	2,000	-
	상담실무자 역량강화교육(신규)	-	4,000	+4,000
	인권침해 사례집	6,000	6,000	-
	피해자 지원	1,000	3,000	+2,000
	상담 홍보물	10,700	3,000	-7,700
	소계	20,000	25,000	+5,000

Ⅴ		기타 안건

1. 2023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활동 제안 건

2. 차기 위원회 날짜 건 (12월 12일~16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