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광역시인권센터

3차 자문위원회 회의자료

일 시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오후 16시 00분
장 소	부산광역시인권센터 교육실
참여위원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다빈 (노동인권연대) 유선경 (노동법률센터 도토리) 이규희 (부산인권상담센터)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병호 (이주민문화센터) 정귀순 (인권플랫폼 파랑) 정지숙 (이주민과 함께) 최수연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최영아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의안건	논의 안건 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자문위원장 선임 건
	보고 안건 1	2차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
	보고 안건 2	22년 3분기 주요 사업 활동 보고
	보고 안건 3	22년 4분기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보고 안건 4	23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사업 예산 안
	기타 안건	23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활동 제안 건

1		2차 자문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 일시: 8월 11일 (목) 16시 ~ 18시

◎ 장소: 인권센터 배움터

◎ 참석: 총 10명

- 자문위원 : 송시섭(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다빈(노동인권연대), 유선경(노동법률센터 도토리), 이규희(부산인권상담센터),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귀순(인권플랫폼 파랑), 정지숙(이주민과 함께), 최영아(함세상장애인생활센터)

- 인권센터 : 박용민(센터장), 임애정(팀장)

◎ 안건 및 논의 결과

1) (가칭) ‘부산인권도시포럼 개최’에 대한 논의

- 기존 부산인권정책포럼이 있기에 ‘포럼’보다는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개최 추진

- 2024년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염두에 두고 올해와 내년은 국내 컨퍼런스 추진

- 부산시청과 부산시교육청을 공동주최 및 인권센터가 주관하여 진행

- 장소는 벡스코 등 컨벤션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은 하루 일정으로 1,000만원 예정

- 세계인권선언의 날 등 인권주간에 개회 행사로 추진

- 내용은 인권행정의 관점에서 인권도시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 (국내 인권도시 사례 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도시 사례도 발표하면 좋을듯함)

-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주제/발제자 등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나을듯함

2) 하반기, 인권주간 구성에 대한 논의

- 기존 인권문화제에서 진행하는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현재 인권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유사한 활동은 제외시키고 기존 인권문화제와 균형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듯함. 그리하여 인권센터는 컨퍼런스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인권주간은 열린 방식으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단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거나 참여단체를 지지하는 사업을 마련하는 것도 적절할 듯함 (예를 들어 재료비 지원)

- 예년처럼 인권주간을 만드는 사람들과 같은 추진 연대체를 만들고, 인권센터가 사무국으로 운영하여 매년 사업 경과가 축적되는 방안 요망

- 타 지역에 이미 인권도시 관련 포럼과 컨퍼런스가 있으니, 부산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인권주간으로 기획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듯함. 예컨대 2박3일 규모의 인권도시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민간 인권단체와 시·시의회·교육청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인권센터가 추진해서 그 기간 동안 부산시민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인권 관련 슬로건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또한, 부산지역에서 인권 관련 활동했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해서, 자체적인 수상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유의미할듯함

- 인권주간을 인권단체들만의 참여가 아닌, 지자체나 경찰, 교육청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인권 주간행사를 기획해보거나, 인권 주간 내 거점 하나를 정하여 인권 주간 메인 부스 성격으로 활용해보는 방안도 좋을듯함

- 인권 단체들과 어떻게 함께 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인권 주간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듯함

3) 인권현안 실태조사에 대한 논의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진행하는 것이 좀 더 나을듯함

- 스포츠인권, 이주아동(교육비/의료비), 사회적 약자 주거권에 대한 실태조사 제안이 있었고, 현재로선 ‘주거권 실태조사’가 나름 유의미할듯함

- 인권센터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 이후, 추진 예정

4) 기타 안건

-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증대에 대한 제안

- 휴게실 마련에 대한 제안

- 법정휴가 이외 특별휴가에 대한 제안

2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3분기 주요 사업 보고 건

1. 인권정책사업

가. 2022년 10·17 빈곤철폐의날 기념 토론회

- 내용 :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 부산반빈곤센터, 사회복지연대, 부산광역시인권센터 주최로, <부산시 고독사 예방정책과 공영장례 이후 과제> 개최. 공영장례 활성화 방안 등 지역사회에서 유의미한 활동과제 제시됨. 약 50여명 참석

나. 10월 노인학대예방의달 기념

- 내용 : 부산동부/서부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인권센터 공동 주최로 <노인학대 실태로 보는 2022년 부산지역 노인 인권 현황> 세미나 개최.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부산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필요성 및 부산지역의 노인학대 특성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됨. 약 90여명 참석

2. 인권교육사업

가. 찾아가는 학생인권교육

- 내용 : 부산광역시 교육청 협력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주제로 학급별로 방문하여 특강 형태로 진행. 현재 6명의 강사단 위촉하여, 신청한 6개 학교 30학급 파견 예정.

나. 온라인 인권교육 동영상 제작

- 사업 내용 : 주제(장애인,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숙인, 노인)별로 인권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부산시 바다TV 및 인권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 등재 예정. 현재 촬영 마무리되었으며, 편집 과정 중에 있음. 11월 업로드 예정

다.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연수 인정 기관 승인

- 내용 : 특수분야(인권) 연수 인정 기관 신청 승인 받음. 2023년 1월부터 인권분야 15시간의 교육과정 구성하여 교사 신청 받아 사업 진행 예정

3. 인권문화사업

가. 인권소모임지원사업 지원

- 내용 : 현재 세 팀의 주제(환경, 성소수자, 인권동화)별 동아리(5~7명) 결성하여 운영 중이며, 10월 말에 세 팀 활동 완료 예정

나. 부산인권역사달력 및 지도 제작

- 내용 : 부산의 근현대사에서 인권침해 혹은 인권옹호와 관련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기록하고 기념하기 위한 지도를 제작 (11월 완료 예정) 지도의 경우, 22년은 독립운동, 23년은 민주화, 24년 사회(여성, 노동) 시리즈로 제작 예정. 달력은 청소년인권공모전에 입상한 작품을 위주로 해서 제작 예정.

다. 형제복지원 기억 캠페인

- 내용 : 지난 8월 24일 진실과화해를위한조사위원회에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하여 10월 5일 형제복지원을 기억하는 인권문화제 등을 기획했으나, 피해자 단체들 간의 상이한 입장 차이로 인해 추진하지 못함.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했던 형제복지원 기억 캠페인도 피해자 단체의 요구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난 9월 21일 14차 캠페인 (서명 인원 1758명) 이후로 활동을 잠정 중지함. 다만 언급했듯이 학교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임.

라. 부산광역시청소년인권공모전

- 내용 :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인권을 주제로 창작작품 공모전 진행. 12월 9일 세계인권선언의날에 맞춰, 시장상, 시의회의장상, 교육감상 각각 2명씩 수여 예정

4. 인권홍보사업

가. 인권알림이단 운영

- 내용 : 인권 주제에 맞춰 인권컨텐츠 제작(카드뉴스 등)하여 배포하며, 인권센터의 행사 참여 이후, 후기를 작성하는 홍보활동 진행. 현재 16명의 대학생 인권알림이단을 구성하여 각각 8명씩 콘텐츠 제작 및 행사 참여 후기 팀으로 활동. 활동 내용은 홈페이지에 모두 업로드 진행

나.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운영 및 카드뉴스)

- 내용 : 매월 홈페이지 게시글 10개 이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바를 꾸준히 업로드 중. (매일 약 50여명의 인원이 홈페이지 방문으로 확인)이며, 매월 뉴스레터 발행하여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활동소식을 알리고 있음.

다. 인권센터 논평 및 에세이

- 내용 : 매월 인권 관련 기념일이나 주요 사건에 대응하여 인권센터 논평이나 보도자료를 2개 이상 꾸준히 발간하여 인권센터 위상 확보

5. 인권옹호사업

가. 상담접수 등

- 내용 : 1월~9월까지 총 68건 신고 접수가 있었음. 그 중, 일반상담은 34건(정보 제공, 불만 민원 등) 인권침해의심사건은 32건이었음. 모든 사건이나 상담은 종결되었으며, 사유는 타 기관 연계 및 상담자 연락두절 등이었음.

나. 유관기관 MOU 및 인권고충상담업무 지원

- 내용 : 상반기 7곳에 이어, 아동(동부/서부/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출자기관(부산복지개발원), 시민사회단체(YWCA, 한국독서문화재단) 등 5곳의 기관/센터/단체 진행. 부산복지개발원 및 YWCA, 한국독서문화재단 등은 인권고충상담업무지원을 협약서 안에 명기하였음

다. 인권옹호 홍보

- 내용 : 버스 광고 (시트커버) 및 거리지정 게시판 (연제구 중심) 3개월 간 홍보

3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4분기 주요 사업 보고 건

1. 인권정책사업

가. 부산시 취약주거층의 주거권 실태조사 (쪽방거주인 중심으로)

- 내용 : 부산지역 쪽방 이용자 (약 200여명)의 주거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두 곳의 쪽방상담소 직원 및 부산시민인권모니터단을 활용하여, 11월 말까지 실태조사 완료 예정

나. 2022년 1회 부산인권컨퍼런스 개최

- 첨부 자료 참고

2. 인권문화사업

가. 2022년 세계인권기념일의날 인권 주간

- 내용 :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정된 부산광역시 인권주간에 따라 행사 진행 예정. 12월 2일부터 청소년인권공모전 수상작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등을 부산시청과 지하철 연결 통로에 설치 예정임.

날짜	사업	내용	장소
5	부산인권컨퍼런스	기념식 및 세미나	벡스코
6	부산인권영화상영회	피부를 판 남자 - 정성일 평론가 GV 진행	부산영화의전당
7	부산인권정책포럼	부산 인권 5대 뉴스, 3인3색	부산시의회
8	부산시민인권특강	<있지만 없는 아이들> 온유 작가	유라시아플랫폼
9	세계인권선언의날기념식	기념사, 공모전수상, 문화행사	부산시청

3. 인권옹호사업

가. 인권침해 사례집 발간

- 사업 내용 : MOU를 체결한 인권네트워크의 인권침해 상담 통계를 확보하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례집을 발간. 또한 부산지역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인권기관 및 단체 소개 예정

나. 인권센터 평가회

- 사업 내용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사업전반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현장전문가 및 유관기관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센터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

4		2023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부문별 사업 예산 (안)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23년 예산은 올해 517,000천원에서 인건비 자연증가분 및 신규사업(인권실태조사 등)을 더하여 현재 600,000천원으로 상정되어 있음

	세목(산출내역)	22년 (180,950)	23년 (210,000)	변동액 (29,050)
정책 사업비 50,000 ▶70,000	시민인권모니터단운영	3,000	7,000	+4,000
	인권실태조사	14,500	30,000	+15,500
	인권기본계획 토론회	3,500	3,500	-
	인권브리프 발간	3,000	3,000	-
	인권정책포럼	5,000	6,000	+1,000
	인권주요현안세미나	6,000	5,500	-500
	타 지역 인권정책교류	15,000	15,000	-
	소계	50,000	70,000	+20,000
교육 사업비 29,000 ▶34,000	찾아가는인권교육:시민	1,500	6,000	+4,500
	찾아가는인권교육:학생	12,500	10,000	-2,500
	찾아가는인권교육:공무원	4,000	4,000	-
	부산시민 인권특강	2,000	2,500	+500
	인권북토크	1,500	1,500	-
	인권교사 양성사업(신규)	-	3,000	+3,000
	인권강사 역량강화사업(신규)	-	7,000	+7,000
	온라인 인권교육	2,500	-	-2,500
	소계	29,000	34,000	+5,000
문화홍보 사업비 67,950 ▶84,000	인권역사달력	7,000	6,000	-1,000
	인권역사지도	7,000	6,000	-1,000
	인권역사 탐방사업(신규)	-	3,300	+3,300
	인권소모임지원	4,000	4,000	-
	인권북카페 운영	13,000	2,000	-11,000
	청소년인권창작공모전	5,000	5,000	-
	형제복지원 캠페인	7,133	-	-7,133
	인권영화상영회	3,000	-	-3,000
	세계인권선언날인권주간	5,950	9,000	+3,050
	인권알림이단	5,000	8,000	+3,000
	인권센터 소식지(신규)	-	8,000	+8,000
	인권센터 유료 홍보 및 홍보물	-	21,000	+21,000
	홈페이지 운영 등	8,000	2,000	-6,000
	인권센터 평가회	2,000	4,000	+2,000
	인권참여의날 캠페인	2,867	-	-2,866
	소계	67,950	72,000	+6,050
인권옹호 사업비 20,000 ▶25,000	상담접수 등 (상담프로그램 제작)	300	7,000	+6,300
	유관기관 MOU 및 네트워크	2,000	2,000	-
	상담실무자 역량강화교육(신규)	-	4,000	+4,000
	인권침해 사례집	6,000	6,000	-
	피해자 지원	1,000	3,000	+2,000
	상담 홍보물	10,700	3,000	-7,700
	소계	20,000	25,000	+5,000

5		기타 안건

1. 2023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활동 제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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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자문위원회 일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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