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광역시인권센터

1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일 시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오후 16시 00분
장 소	부산광역시인권센터 교육실
참여위원	박용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양성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최고은 (부산반빈곤센터) 한남식 (진구쪽방상담소)
회의안건	보고 안건 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지원조례 진행 건
	보고 안건 2	22년 부산광역시인권센터 상반기활동 및 하반기계획 보고 건
	기타 안건	22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하반기 활동 제안 건

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지원 조례 제정 보고 건

1. 보고 배경

- 2022년 1월 21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추진단 회의 개최하여 운영지원조례제정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는 추후 운영 규정에 넣는 방향으로 의논되었음. 이후 인권센터에서 조례안을 구성하여 의견을 구했고, 운영지원 조례 안을 구성하였음

- 그러나 이번 회기 때, 운영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운영지원조례제정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인권센터의 부담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2.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지원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민의 인권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4(연산동)에 둔다.

제3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권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상담 및 관련 자료 수집 활동

3.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감독에 참여

5.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류, 협력 사업

6. 시민인권모니터단의 운영 사업

7.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부산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민의 인권침해 상담 등을 위하여 센터 내에 인권 경력 변호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고 시 특성에 맞는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중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권 활동을 위한 센터와 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 및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센터 운영지원팀장 1명

3.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인권 전문가 1명

4.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권 단체 등의 대표 또는 추천인 5명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매년 1회 부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한다.

제9조(고용승계) 시장은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6장 운영위원회

제16조(설치)

①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고,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중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권 활동을 위한 센터와 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 및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센터 부서장/팀장 1명

3.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인권 전문가 1명

4.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권 단체 등의 대표 또는 추천인 5명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2회 가능하다.

Ⅱ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상반기 활동 및 하반기 계획 건

1. 인권정책사업

◎ 상반기 활동 내용

가. 시민인권모니터단 운영

- 사업 내용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제14조의 2(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 운영)에 의해 설치된 시민인권모니터단 사업을 부산시로부터 이관받아 6, 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투표소 모니터링 실시.

- 하반기 모니터단의 경우, 보행권 관련하여 횡단보도 설치 및 인도와 차도의 접근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10월 전후로 실시할 예정임

나. 인권정책포럼 토론회

- 사업 내용 : 10차 부산인권정책포럼 공동주최로 참여

- 하반기의 경우, 7월과 10월, 12월 포럼 주최로 참여 예정 (예산 지원)

다. 인권브리프 발간

- 사업 내용 :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제안서에 따른 ‘부산 인권정책 주요 과제’에 대한 지역과 사례 비교 브리핑 발간 (6월)

라. 인권주요현안 토론회

- 사업 내용 : 부산노숙인협회와 공동으로 7월 전후로 부산지역 노숙인 현황과 실태 관련 정책 세미나 개최. 부산 동부/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10월 초, 부산지역 노인학대 현황과 과제 정책 세미나 개최. 부산반빈곤센터와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날을 맞이하여 부산지역 빈곤문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마. 기타 정책 활동

-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근거 마련을 위한 <부산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편의증진시설 실태조사> 실시. 6월 중, 인포그래픽 자료로 만들어서 배부 예정

◎ 하반기 활동 계획

가. 인권현안 실태조사

- 사업 내용 : 노인․아동․장애․청소년․빈민 등 사회적 약자 부문 중, 현재 부산시에서 정책 수립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 아직까지 실태조사 대상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임

나. 인권기본계획 토론회

- 사업 내용 : 2021년 부산시에서 발간한 부산시인권정책기본계획 진행 상황을 점검 및 3차 부산시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다. 타 지역 인권정책교류 사업

- 사업 내용 : 부산인권도시포럼 개최를 위한 예비적 활동으로 부산 이외 타 지역과 인권 정책 교류 세미나 개최

2. 인권교육사업

◎ 상반기 활동 내용

가. 찾아가는 시민인권교육

- 사업 내용 : (구덕, 남구, 맨발) 도서관 이용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3회 진행 (강사 : 박용민 센터장, 임애정 정책팀장)

- 하반기는 현재 해운대, 명장, 금곡, 다대, 시민 도서관 등 6회 예정

나. 찾아가는 공무원 인권교육

- 사업 내용 : 부산시, 구군, 공사, 출자 ․ 출연 기관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진행 예정. (강사 : 박용민 센터장, 임애정팀장) 현재, 부산시 6급 승진자 및 부산시 고위공무원(4,5급) 교육 1회씩 진행.

- 하반기부터 구군 및 주민센터, 출자 출연기관 인권 담당 공무원 교육 진행예정

다. 인권북토크 (활동가 인권교육)

- 부산지역 인권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를 모시고, 당사자와 함께 북토크 진행 (7월 6일 예정)

◎ 하반기 활동 계획

가. 찾아가는 학생인권교육

- 사업 내용 : 부산광역시 교육청 협력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주제로 특강 형태로 진행 (강사단 위촉해서 운영 예정. 약 20~25회 정도 진행)

나. 온라인 인권교육 강사단 운영

- 사업 내용 : 주제(장애인,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숙인, 노인)별 강사를 위촉하여 인권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게시. 위촉 강사 중심으로 학생 인권 교육인 형제복지원 교육 진행하고 추후 인권센터 강사 양성을 위한 준비 과정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

다. 부산시민 인권특강

- 사업 내용 : 부산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인권 관련 강사를 초청하여 부산시민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며, 인권센터 홍보

3. 인권역사탐방사업 : 인권특성화 사업

◎ 상반기 활동 내용

가. 인권활동지원사업(인권 동아리사업) 지원

- 사업 내용 : 현재 세 팀의 주제(환경, 성소수자, 인권동화)별 동아리(5~7명) 결성하여 운영 중

◎ 하반기 활동 계획

가. 부산인권역사달력 제작

- 사업 내용 : 부산에서 인권 관련 사건/인물 중심으로 기념일을 발굴하여 역사달력을 제작, 시민들에게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권센터 홍보

나. 부산인권역사지도 제작

- 사업 내용 : 부산의 근현대사에서 인권침해 혹은 인권옹호와 관련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기록하고 기념하기 위한 지도를 제작

4. 인권문화사업

◎ 상반기 활동 내용

가. 인권참여의날 행사

- 사업 내용 : 시민을 대상으로 매달 인권기념일을 알리는 온라인 카드뉴스 배포와 길거리캠페인을 통해 각 기념일을 상징하는 굿즈를 배부하고, 각 인권기념일의 의의를 홍보하여 부산시민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인권기념일을 인지하고 참여 유도 (1회 여성할례철폐의날사업 이후, 형제복지원 사업으로 변경 진행)

나. 형제복지원 기억 캠페인

- 사업 내용 :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부산시민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이들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캠페인/서명 활동을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2회씩 부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와 함께 진행

- 하반기에는 형제복지원 기억 캠페인 리플렛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 활용 예정

다. 인권북카페 운영

- 사업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로부터 책 1,000권을 기증받아 공간 정비를 통해 회원 모집 및 책 대여 활동을 진행

◎ 하반기 활동 계획

가. 인권창작 공모전

- 사업 내용 :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인권을 주제로 창작작품 공모전 진행. 부산시교육청과 12월에 공동으로 개최

나. 세계인권선언의날 인권주간

- 사업 내용 : 세계인권선언의날을 맞이하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부산인권주간 행사의 실무집행기구로서 역할하며, 부산인권주간에 참여하는 유관 단체들의 조직화 및 인권주간사업 기획

다. 1회 부산인권도시포럼

- 사업 내용 : 세계인권선언의날의 시작을 알리는 포럼 행사 기획

5. 인권홍보사업

◎ 상반기 활동 내용

가. SNS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 사업 내용 : 매월 홈페이지 게시글 10개 이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바를 꾸준히 업로드 진행 중. (매일 약 40여명의 인원이 홈페이지 방문으로 확인)

나. 뉴스레터 운영 및 카드뉴스

- 사업 내용 :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뉴스레터 발행하여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활동소식을 알리고 있음. 또한 매월 인권 주제에 따른 카드뉴스도 발행

◎ 하반기 활동 계획

가. 인권센터 논평 및 에세이

- 사업 내용 : 매월 인권 관련 기념일에 맞춰, 인권센터 논평과 보도자료를 2개 이상 꾸준히 발간하여 인권센터 위상 확보

나. 부산인권신문 발간준비위원회

- 사업 내용 : 2023년부터 부산인권신문 발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하반기에 결성하여 2023년부터 매월 발간 진행 검토

6. 인권옹호사업

◎ 상반기 활동 내용

가. 상담접수 등

- 사업 내용 : 1월~5월까지 총 36건 신고 접수가 있었음. 그 중, 일반상담은 22건, 인권침해의심사건은 14건이었음. 그 중 상담이 종결된 건은 29건이며, 미종결(진행중) 상담은 7건임

- 하반기부터 현장 캠페인 등을 통해 인권센터 홍보 예정

나. 유관기관 MOU

- 사업 내용 : 노동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플랫폼이동노동자지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장애인(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부산광역시동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여성(부산여성가족개발원) 총 7개 기관/단체 진행

다. 인권옹호 홍보

- 사업 내용 : 2월에 구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포스트 1,000부 제작하여 지하철 200부, 우편발송 300부, (출자, 출연기관, 인권단체 등) 대학가 근처 500부 부착하였음. 5월에는 인권센터/상담 홍보 포스트 1,500부 제작하여 우편으로 각 단체 등에 300부, 구군동사무소에 500부, 지하철 역사 내 200부 배부. 나머지 500부는 추가로 장소 물색하여 게시 예정 중

◎ 하반기 활동 계획

가. 부산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 내 사건 조사 지원

- 사업 내용 : 부산시 출연, 출자 기관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권센터 차원의 조사 진행 여부 검토

나. 인권침해 사례집 발간

- 사업 내용 : MOU를 체결한 인권네트워크의 인권침해 상담 통계를 확보하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례집을 발간

다. 피해자 지원

- 사업 내용 : 인권침해 피해자 중 생계적 어려움 ․ 심리치료 ․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사안에 한하여 1회의 지원을 함

7. 운영지원사업

◎ 상반기 활동 내용

가. 워크숍

- 사업 내용 : 지난 3월 모든 직원이 합류하여 워크숍 개최. 부산인권센터의 미션과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1박 2일 동안 진행

- 하반기에는 22년 사업평가 및 23년 사업 계획 건으로 10월 중으로 개최 예정

나.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간담회

- 사업 내용 :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비 활동 진행

다. 직원 전문성 강화 연수

- 사업 내용 : 현재 황숙정 (5회, 10시간) 장민혁 (3회, 8시간) 임애정 (1회, 5시간) 양성민 (1회, 2시간) 김주영 (1회, 3시간) 등 진행하였고, 인권센터 자체 워크숍을 5월부터 매월 진행하고 있음.

- 하반기에도 각자 영역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꾸준히 들을 예정

◎ 하반기 활동 계획

가. 운영위원회

- 사업 내용 : 6월 중 운영위원 구성을 완료하여, 상반기 중으로 1회 실시 예정. 하반기에는 3,4분기에 1회씩 각각 진행 예정.

나. 인권센터 평가회

- 사업 내용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사업전반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함. 부산시민의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정책사업 등 각 영역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점검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전문가 및 유관기관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센터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

Ⅲ		기타 안건

1. 2022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하반기 활동 제안 건

2. 차기 위원회 날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