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21-03호/ 총 2쪽
배포일시	2021. 12. 17(금)	제공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대 표 자	센터장 박 용 민	담 당 자	인권옹호팀장 양성민 (010-7521-071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인권침해 테마상담 1호 구직자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상담 -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인권보호 개선대책 마련

□ 취업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노골적 평가, 채용여부에 대한 장기간의 무응답, 과도한 사적 정보요구, 불필요하게 과다한 스펙 요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장애․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차별문제도 있으며, 국적문제․탈북자에 대한 차별 등도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 면접과정에서 특히 많은 침해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압박면접을 빌미로 한 막말과 인격모독, 무례한 태도’ ‘종교적 성향,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 ‘성소수자에 대한 성향 질문’ ‘출산후에도 회사를 다닐 것인지’ ‘노동조합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 지’ 등의 질문들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구직자들은 부당한 질문들과 불법한 차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학력차별의 문제’ ‘업무와 무관한 채용시험과목’ ‘채용시험 및 자격증 시험에서 화장실을 사용치 못하게 하는 등의 문제’ ‘장애인이나 임산부에 대한 시험장 편의 조치의 문제’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 관련하여 2018년 수원시에서는 ‘인권친화적 채용’절차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의 인권친화적 채용을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각 대학 인권센터 및 부산지역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과 관련한 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 인권단체들의 사례를 청취하는 동시에 구직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들의 개별적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을 통해 구직과정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이의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주요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테마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권센터는 상담접수를 통한 구제 및 인권개선 활동 이외에도 테마상담과 같은 활동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인권개선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구직자 인권침해 사례접수 및 상담>

□ 1차 접수 기간 : 2022년 1월 1일 ~ 2월 28일 (2개월간)

□ 침해 사례 접수 방법 :

- 전화 : 051-853-1948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인권옹호팀

- 홈페이지 :  busanhumanrights.or.kr (인권침해 사례접수 방)

- 이메일 : bshumanrights@daum.net

- 대학 인권센터 및 인권단체들과 업무협조를 통해 사례 취합 (예정)

□ 향후 일정 :

- 사례 취합 -> 사례 분석/공표 -> 정책 제안, 권고 기타

- 사례 취합 -> 노동 관련법 위반 사항 ->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시정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