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광역시인권센터

2차 자문위원회 회의자료

일 시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오후 16시 00분
장 소	부산광역시인권센터 교육실
참여위원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다빈 (노동인권연대) 유선경 (노동법률사무소 도토리) 이규희 (부산인권상담센터) 이숙견 (한국노동자안전보건연구소) 전병호 (이주민문화센터) 정귀순 (인권플랫폼 파랑) 정지숙 (이주민과 함께) 최수연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최영아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의안건	보고 안건 1	부산광역시인권센터 1차 자문위원회 보고 건
	논의 안건 1	2022년 하반기 부산광역시인권센터 주요 활동 보고/논의 건
	기타 안건

1		1차 자문위원회 보고 건

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지원 조례 제정 관련 건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이하, 인권센터) 운영지원 조례 제정 추진은 추후 논의하고, 일단 인권센터 운영규정에 운영위원회 설치 항목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공식적으로는 운영위원회 개최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고려할 때, 상반기(6월) 내,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결성이 필요함.

- 인권센터 추진단의 단체 및 대표들 중, 일부는 운영위원으로 일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지난 1월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고려하여, 추진단 단체 중 5명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함.

2.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건

- 인권센터 추진단 중, 부산노숙인시설협회 최주호 대표,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 이주민과 함께 조형래 이사,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국장, 반빈곤센터 최고은 대표, 이상 5명을 인권센터 운영위원으로 추천함.

- 그 외, 부산발전연구원 손헌일 실장도 연구원 자격으로 운영위원에 추천함.

- 향후,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듯함.

3.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상반기 보고 및 하반기 계획 건

- 인권교육과 문화 활동도 중요하지만, 인권센터 설립 이유나 목적을 고려한다면, 부산시민의 인권상담 및 옹호 활동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인권센터가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건 해결의 어려움이 있긴 하나, 사건을 접수받고 연계하는 역할을 통해 인권센터의 위상을 마련해나갈 수 있음. 따라서, 부산시민들의 삶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접수 및 상담 활동에 방점을 두고, 하반기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함.

- 인권 관련하여 모든 활동을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여, 활동 사업 종류를 늘려나가기보다 하반기에는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별 논의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실천 전략이 필요함.

Ⅱ		하반기 주요 활동 논의 건

1. 부산인권도시포럼 (가칭) 사업

① 추진 근거

-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제14조(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4조(교류·협력)에 근거하여 ‘인권도시 교류사업’ 실시

- 「제2차 (2020~2024)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국제인권도시 협력강화’ 체계 구축

※「제2차 (2020~2024)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국제인권도시 협력 강화’ 구축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배경) 부산시가 국제적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내용)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도시와 공동사업 등 협력체계 구축

(계획) 22년 국제인권도시 협력체계 구축

② 추진방향

- 국내 인권도시 연구자 및 인권 기구와 단체, 인권행정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인권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와 정책을 궁리하는 인권교류의 장(場)으로 추진

③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024년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염두에 두고 2022년은 부산인권도시를 주제로 국내컨퍼런스 실시

- 민·관 공동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 (혹은, 인권주간 추진위원회 소위원회) 결성

- 2022년 세계인권선언의날 부산광역시인권주간 개회 행사로 추진

- 포럼을 통해 부산인권도시 선언문 마련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날 발표)

④ 내용/주제 : 인권행정과 인권도시

- 인권행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도시 부산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방향

- 국내인권도시 사례

- 인권영향평가와 인권행정

-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권 행정의 현재

- 부산시 공사, 공단, 출연, 출자 기관의 인권 경영의 현재

- 타 시도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

⑤ 포럼 개요

- 날짜 : 12월 5일 (월)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 해운대 벡스코

- 참여 : 부산시/군/구, 공공기관 인권담당자, 대학 인권센터, 인권단체 등 100여명

- 주최 :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 주관 : 부산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⑥ 추진 일정

- 9월  : 부산시, 부산지역 인권기관 및 단체 등 참여 요청, 추진위원회 협의 및 결성

- 10월 : 포럼 추진위원회 운영 - 영역/주제별 소위원회 추진

- 11월 : 포럼 추진위원회 운영

- 12월 : 1회 부산인권도시포럼 개최

⑦ 소요예산 : 10,000,000원

- 참여자 경비 : 30만원×12명 3,600,000원

- 장소 대여비 (150인용) : 3,000,000원

- 자료 경비 : 1,000,000원

- 식비 : 1만원×120명 1,200,000

- 기타 예비비 : 1,200,000원

2. 2022·세계인권선언의날 부산광역시 인권주간

① 추진 근거

-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제14조(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2항 5호에 근거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홍보’ 실시

- 「제2차(2020~2024)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인권문화 행사’개최

② 추진방향

- 세계인권선언의날을 기념하여 부산지역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권주간을 추진하고 시민의 일상 속에서 인권도시 부산을 체감할 수 있는 장(場)의 마련

③ 추진일정 및 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문화 소위원회) 구성하여, 「2022 부산광역시 인권주간을 만드는 사람들」 9월 중으로 추진

- 2022 인권주간 주제/슬로건은 추진위원회에서 추후 논의

④ 주제/내용

- 부산인권도시포럼

- 형제복지원 및 부산광역시청소년인권공모전 전시회

- 부산인권역사탐방

- 인권영화상영회 : GV 초대 및 간담회

- 부산시민인권특강

- 13차 인권정책포럼 : 인권 7대 뉴스 및 3인 3색

⑤ 인권주간 개요

- 날짜 : 12월 5일(월) ~ 12월 9일(금)

- 장소 : 부산 전체

- 주최 :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 주관 : 2022 부산광역시 인권주간을 만드는 사람들 (민간)

⑥ 소요예산 : 8,500,000원

- 리플렛 발간비 : 2,000,000원

- 인권주간 사업비 : 3,000,000원

- 13차 인권정책포럼 사업비 : 1,000,000원

- 시민인권특강 사업비 : 1,500,000원

- 기타 경비 : 1,000,000원

3. 부산인권정책포럼 12차 포럼

◎ 14차 인권정책포럼 운영회의 중 2022년 포럼 운영 의견

2) 2022년 포럼 운영에 대한 의견

=> 10차 포럼 4월 개최 : 3월 대선 이후 6월 지선 전, 대통령 공약사항에 인권관련부

분을 구체화 하는 것, 지선에서는 선거공약 중 인권 정책을 살펴보는 것으로!

=> 11차 포럼 7월 개최 : 코로나 상황에 대한 포럼은 한번 더 진행하면 좋겠음

재난안전, 공공의료 등 이번 의원연구모임 <공공의 벗> 보고서를 바탕으로 토론회

- 12차 포럼 (9월) : 논의하기로 함

- 13차 포럼 (12월) : 인권 7대 뉴스 선정 및 3인 3색은 진행

◎ 12차 포럼 개요

- 날짜 : 10월 19일 (수) 15시

- 장소 : 미정

- 주관 : 부산인권정책포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 주최 : 부산인권정책포럼 참여 단체

- 예산 : 2,300,000원

4. 인권현안 실태조사 (안)

① 추진 근거

-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제14조(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2항 1호 및 6호에 근거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② 추진 내용

-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에서 부산시의 정책 및 제도 권고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실태 조사 영역

- 인권위원회 권고, 1차 형제복지원피해자, 2차 홈리스, 3차 장애인 등 이동약자

- 부산지역 발달장애인 인권 실태 조사

③ 사업개요

- 목표 :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가구 발달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부산시 정책 사업 제언

- 대상 : 발달장애인 등록된 1인 가구, 300가구

- 인력 : 부산광역시모니터링단 단원, 주민센터 장애인업무 담당자 및 사례관리사 등

- 방법 : 방문 심층 조사

- 조사내용 : 일반특성, 장애특성, 급여관리, 서비스 이용, 인권침해 여부 등

- 예산 : 15,000,000원

④ 세부추진계획

단계		단계별 과정 및 일정										연구내용 및 방법
1		사업계획 수립 (2022. 8.15~19)										- 사업추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 - 유관기관 협의(부산시, 국가인권위윈회, 부산복지개발원 등) - 연구진 구성(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2		부산시 협의 (2022.8.22.~9.9)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구성 - 부산시 및 구군 장애인 담당부서 협조 - 발달장애인 명단 요청 - 분석 결과 및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3		설문지 구성 (2022.8.22~9.9)										- 무연고 발달장애인 대상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 구성 및 의견수렴 조사지침서 작성 및 설문지 인쇄
4		조사단 교육 (2022. 9.9~9.16)										-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원 사전 교육 - 조사원 보험 가입 등 절차 확인 - 구군 및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및 조사원으로 조사팀 구성(연구진도 일부 조사 참여)
5		실태조사 실시 (2022. 9.16~11.10)										- 총 300명 대상 무연고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 자료 입력(’22. 11.4~11.10)
6		초점집단면접조사 (2022. 11.10~11.14)										- 활동보조인, 발달장애인 전문가 대상 FGI 실시 ▹ 실태조사 1차 분석자료에 대한 의견수렴
7		실태조사 결과분석 (2022.11.14.~11.25)										-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8		보고서 제출 (2022.11.28~12.09)										- 주요결과 연구진 회의 및 보고서 1차 작성 완료 - 세미나 개최 내용 포함 사업보고서 발간(12월중)

5. 인권옹호 : 현장방문 상담사업

① 추진 근거

-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제14조(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2항 1호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상담 및 관련 자료 수집 활동’

② 추진 내용

- 「구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설문 조사」를 부산지역 대학교 현장에 방문하여 실시 (8월 현재, 부산대학교 및 부경대학교 두 곳 실시하여 102명의 응답 결과 정리하여 보도자료 배부)

- 9월부터 동아대, 부산교대, 부산카톨릭대 등 업무협약을 맺거나 맺을 예정인 학교를 중심으로 4~5차례 추가 진행 예정

- 향후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와 부산시 공공기관 등에 인권친화적 채용 권고

6. 부산광역시 청소년인권공모전

① 추진 근거

-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제14조(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2항 5호에 근거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홍보’

② 추진내용

- ‘내가 꿈꾸는 인권도시부산’, ‘형제복지원, 끝나지 않은 이야기’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하여,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 부산시의회 표창자 2명씩 수여 (우수상 4명, 장려상 8명 등). 소재는 일러스트 및 포스트, 카드 뉴스

- 2022년 세계인권선언의날 기념식 행사에 선정자 표창

③ 인권공모전 개요

- 날짜 : 8월 29일 (월) ~ 12월 9일(금)

- 참여 : 부산지역 청소년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 주최 :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④ 소요예산 : 5,000,000원

- 시상자 상금 : 3,900,000원

- 심사비 비용 : 600,000원

- 홍보비 : 500,000원

7. 부산지역 사회적약자 유관기관 협의회

① 추진 근거

-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제14조(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2항 1호에 근거하여 ‘인권침해사례의 접수·상담 및 관련 자료 수집 활동’

- 부산광역시 2022년 인권정책 추진 사업 중,

❸ 인권센터 중심 인권기관 간 연대 조성

ㅇ (개요) 사회적 계층별 인권기관 간의 정보 현안 공유 연대 기반 마련

ㅇ (내용) 장애인․노인․아동․여성 등 인권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유사기관 간 인권정책 실무협의체 구성으로 기관 간의 정보 및 주요 현안 공유

② 추진내용

- 유관기관 별 MOU 추진 (장애인-3월, 노인-6월, 아동-8월) 이후, 유관기관 협의회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인권센터 공동 주최

- 각 기관의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 이후, 공동 사업 모색

③ 추진 개요

- 날짜 : 9월 중

- 참여 :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산동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부산동부/서부/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 6개 기관

- 주최 :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8. 부산지역 인권현안 토론회 예정

① 2022년 10·17 빈곤철폐의날 기념 토론회 ‘빈곤과 인권’

- 날짜 : 10월 17일(월) 오후 2시~

- 장소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내용 : 부산시 고독사, 공영장례, 부산시 빈곤 실태 등

- 참여 : 부산지역 빈곤 유관기관/단체 및 인권단체 등

- 주최 : 부산반빈곤센터, 부산광역시인권센터

② 부산지역 노인 인권 현황과 과제 세미나

- 날짜 : 10월 말 중

- 장소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내용 : 부산지역 노인 학대 현황 (전국 비교)과 특수성, 노인 보호 기관 과제 등

- 참여 : 노인 유관기관 및 센터 종사자 및 노인 당사자 등

- 주최 : 부산동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인권센터

③ 부산지역 노숙인 사안에 관한 접근 방안 토론회

- 날짜 : 11월 중

- 장소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내용 : 부산지역 노숙인 실태조사 등

- 참여 : 노숙인 유관기관 및 센터 종사자 및 노숙인 당사자 등

- 주최 : 부산노숙인시설협회, 부산광역시인권센터

Ⅲ		기타 안건

1. 차기 위원회 날짜 건